심상정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4월 안 전국민 수령해야”
“소극적 추경 반복 안 돼..국채발행 통해 지급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엔=편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4월 내에는 모든 국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각 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면서도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40만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통합당 안(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며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