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도 ‘식량안전법’···”공자 가르침 새기길”
일부 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와 나바라의 여왕이었다.
농민들에게 먹을 빵이 없다는 것을 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럼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른다. 오늘날에는 언론에서 만들어 낸 상투적인 말로 여겨진다.
필자는 인도정부가 생각해낸 가난에 대한 해결책, 즉 ‘식량안전법’에 대한 뉴스기사를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식량안전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곡식을 나눠주겠다는 법인데, 이는 가난한 농민에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음식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힘들여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해야 할까”라는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을 것이 해결됐는데 왜 내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라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먹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면 그저 나무 아래 앉아서 여유롭게 삶을 즐길 것 같다.
인도정부가 싼 가격에 곡물을 주는 이 정신나간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결과를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몇년 후 인도의 농민들은 곡식 생산을 중단하고 정부로부터 거의 공짜로 곡식을 받아 올 것이고, 인도는 비싼 가격에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자가 말한 옛 격언 중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는 하루를 먹을 수 있고,?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그는?일생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가난과 기근에 대한 답은 이렇게 간단하다.
오늘날 인도에 필요한 것은 이 현자의 말을 되새겨 수백년간 반복돼온?국민들의 굴종을 예방하고,?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또한 돈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생각밖에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행태를 막아내는 일이다.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asian.asia/?p=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