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대검 참모진 전원 교체···추미애 첫 검찰인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 장관

[아시아엔=편집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다.

조국 일가 의혹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사 지휘부도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3일자로 고검장급 5명, 검사장급 5명에 대한 승진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같은 기수인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승진해 보임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승진 임명됐다. 검찰의 재정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기획조정실장은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전보됐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대검 참모진은 윤 총장과 먼 곳으로 인사이동하게 됐다. 강남일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한편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놨으나 법무부는 이런 절차 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반까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준비한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라는 건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거부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면담하는 것도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애초 진재선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던 인사 명단을 검찰인사위가 종료된 이후로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촉구하는 동안 추 장관은 오후 늦게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인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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