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통과 기대

본회의 통과 시, 세계유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기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은 문화재와 주변의 보존에 중점을 둔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지나친 규제로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계유산지구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특히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진석 의원실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문화재청 등과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김정섭 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을 맡아 공동성명 발표 및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김정섭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계유산과 인근 지역의 조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며 지역민들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