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이 기사] 서울시는 왜 맥쿼리와 혈세 퍼주는 계약을…
제19대 총선이 끝난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요금을 150원 올린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도 또 500원이나 올리겠다고 기습 공지했다. 만성적자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한겨레신문 4월18일자 1면과 6면에 머리로 올린 기사에 따르면 그 지하철 9호선이 만성적자를 내는 이유는 대주주에게 차입금 이자로 지급하는 고리 탓으로 밝혀졌는데, 서울시가 운영업체 쪽에 2005년 보장한 수익률은 세전 10%, 세후 8.9%로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보장수익률 5%에 견주면 약 2배의 고리란다.?
또 9호선 운영업체의 작년 영업 손실은 26억 원뿐인데 이자비용은 461억 원으로 영업 손실의 18배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당초 2002년 5월 서울지하철 9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울트라건설 등 5개회사 컨소시엄이었는데 이명박 시장 재임(2002년 7월~2006년 6월) 때인 2003년 10월 현대로템 쪽으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아 경실련이 성명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회사 대표로 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한국)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2대주주로 떠올라 특혜설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또 같은 신문 4월 19일자 1면과 3면에서는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도 매쿼리한국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주)와 혈세 퍼주는 계약을 맺었고, 지하철 9호선의 최소수입보장제를 삭제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당시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때 그대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배치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에서도 맥쿼리한국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266억 원을 후순위로 대출해 주고 연간 20%의 고리를 챙겼는데,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한 것은 바로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뿐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작년 우면산터널 운영업체의 손익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과 영업외 수익이 123억 원인데, 이자로 지급한 비용이 123억 법인세 비용 24억이어서 순손실이 24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이자 비용에 털어 넣는 셈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0년 이 운영업체에 37억여 원을 운영수입 보조금으로 메워줬다고 한다.?
또 4월 19일자 3면 박스기사에서 맥쿼리한국은 국내 14개 교통망에 1조 7700원가량 투자 약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161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챙겼고, 자신이 약정한 사업체에 대출해 주는 이자율이 무려 10~20%(국민은행의 대출이자는 7.5%)의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지하철 9호선의 과다한 요금 기습인상 공지 사건에 대하여, 다른 신문들이 피상적인 현상만을 전하거나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간의 줄다리기와 여기에 얽힌 의혹을 제기한 수준에 머문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민에겐 교통요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의 배경과 근본 원인을 과거부터 파헤쳐, 도대체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가 왜 그랬을까하는 의문을 가진 독자들의 머리를 끄덕이게 하고, 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준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민간사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서민들이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왜 많은 국민들과 코레일 내부와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을 강행한다고 서둘러 제안서를 발표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혈세를 들여 구축한 인프라를 가지고 재벌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의심을 안 사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