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면제
3개 R&D 사업에 1조9200억원 투입
[아시아엔=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게 돼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사업비 1조5723억원·사업기간 2020∼2025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2020∼2024년)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2020∼2027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며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