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주 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통상부 김승호 실장 “칼 갈고 있겠다”

[아시아엔=편집국]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뺄 것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주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지 21일 뒤인 8월말 실제 효력이 생긴다.

이럴 경우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최대 1100여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WTO 이사회에서 일본과 맞붙었던 정부 대표단은 제소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 시기는 편한 날짜를 고를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다”고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로스 장관은 “미국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