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은 추락···가혹한 유류세”

구매력평가지수 감안한 휘발유값, OECD 평균보다 2.4배 높아

지난 2010년 말 현재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감안한 무연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1단위(1USD)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나타내는 PPP로 환산해 볼 때, 한국의 휘발유값과 유류세는 한국인의 소득수준과 돈 가치에 비추어 가혹하리만치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정부가 한국의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기만적인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준’ 적용 다른 정부…’소득’은 PPP로 환산, ‘유가’는 단순환율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3월15일 당시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당시 리터당 2016원(2011년 3월1일 주 기준가)이었던 고급(무연)휘발유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 중)이며, 가격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았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1년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자료를 인용, “2010년 말 현재 PPP를 감안한 한국의 리터당 무연 휘발유 값은 체코 공화국(2.353 USD) 다음으로 높은 2.079 USD로 집계됐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해명할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현재 PPP를 감안한 한국의 무연휘발유 값 수준은 미국(0.735 USD)의 2.8배, 호주(0.827 USD)의 2.5배, 일본(1.193 USD)의 1.7배, OECD 평균(0.878 USD)보다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납세자연맹은 “2010년 말 당시는 지금보다 국제유가도 낮았고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덜 악화돼 있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2012년 4월 현재 PPP를 감안한 휘발유 값 부담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PPP 기준 1인당 소득은 국가 간 경제수준을 비교할 때 통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국민총소득)와 달리, 나라별로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한 나라의 실질 경제능력을 따지는 경제지표다.

나라마다 물가와 환율 등의 차이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이 시장환율로 환산한 GNI는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재평가한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보다 실질적인 소득과 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석유는 ‘필수소비재’, 유류세 대폭 인하해야

최기련 교수(아주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부)는 “정부가 환율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제, “가격이 국제적으로 낮아 유류세를 못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재정수입 때문이라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석유는 산업의 기초원자재이고 생존과 관련된 필수소비재이므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총소득(GNI)로 추계한 소득 대비 유가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장기용 교수(협성대 경영학부)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유류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의 소득 대비 휘발유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할 때 미국 4.7, 일본은 25.6으로 한국 납세자들은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이 일본보다 4배, 미국보다는 20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