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날, 2010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 성과’ 보고서 살펴보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경향신문은 여성의 고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IMF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는 여성에게 유독 혹독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여성계는 이 법 처음 시행 10년 전보다 남녀의 고용평등이 후퇴했다는 평을 내놨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이 법은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한 국내 최초의 입법으로, 1987년 12월 제정돼 1988년 4월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의해 고용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금지됐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한국의 여성은 고용문제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0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고용상 성차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비정규직 확대, 성별 직업분리현상 등 여성노동시장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9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1990년대 중반 수준이며 1980~90년대 감소추세였던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남성의 월평균임금 321만5000원이며, 여성은 남성의 65.9%인 211만9000원에 그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 임금은 1980년 40.1%에서 2000년 64.2%로 20년새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그 뒤 2015년까지 15년새 1.7%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