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⑦] 경제개혁 박차···취임 2년만에 외국인 투자 4배 늘어
[아시아엔=조철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저자] 우즈베키스탄에는 지난 연말 잇따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12월 중순 경 글로벌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가 2019년 추천 여행지 19곳 중 한곳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어 12월 하순에는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안정적인 ‘BB-’ 신용등급을 부여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또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는 2018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17년에 비해 4.2배 늘어난 17억달러(석유 및 가스산업 제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외국인 투자 규모 또한 2018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내놓았다.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2016년 12월 14일 취임사에서 향후 추진될 경제개혁의 로드맵을 단호한 어조로 역설한 바 있다. 바로 그 같은 결과가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좋은 소식들로 나타났다.
“국민이 정부기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경제 기관 수장들의 업무 실적은 공허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접촉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기초해 평가될 것이며, 국민이 기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줄 것이고 그 반대라면 해임될 것입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같은 과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곧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 심화를 위한 행동전략(Strategy of Action on further development of Uzbekistan in 2017~2021)’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동전략’ 채택 앞서 언론 통해 여론 수렴할 것
전략 속에는 △국가건설 △사법시스템 개선 △경제자유화 △사회분야 발전 가속화 △적극적 외교정책 수행이라는 5대 우선 과제가 포괄적으로 담길 것이며, 향후 5년 동안의 행동 전략을 채택하기에 앞서 우선 언론 발표를 통해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대통령 취임사를 지켜본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세계 이목은 곧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한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행동전략’으로 집중됐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방향 제시가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다면, ‘지금 작성 중’이라고 밝힌 ‘2017~2021 행동전략’은 그의 임기 중 마스터플랜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놓은 일종의 국정운영 지표였기 때문이다.
이 행동전략 보고서는 그의 취임사 이후 2개월 만에 공개됐다. 2017년 1월 중순경 기본안이 만들어졌고, 그의 약속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서비스통합 포털에 공시돼 국민들 의견을 사전 청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7일 대통령 서명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문건의 공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실행전략에 관한 명령’이다.
통칭 ‘2017~2021 5대 국가발전 우선 방향 실행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문건의 핵심은 ①국가 및 사회건설의 현대화 ②사법시스템 개혁 ③경제발전 및 자유화 ④사회분야 발전 ⑤안보 및 대외정책 원칙 등 다섯 가지다.
이 5대 국가발전전략에는 굵직한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작은 물줄기들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향후 5년 임기를 나름 가늠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중 문건에 담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경제개혁 방향의 요지는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