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출국세 시행 3일째 ‘아사히’ 사설 “용도 외 사용 철저 감시를”
[아시아엔=정연옥 <아시아엔> 객원기자]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의 징수가 지난 7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관광선진국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세로서는 토지가치세(地価税) 이후 27년만의 새로운 세금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자 사설에서 밝혔다.
이 신문은 “이 출국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으로 ‘수입’에 따라 ‘지출’을 팽창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새로운 세금(출국세)이 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말 특정재원이 필요한가를 재고(再考)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출국세의 용도는 각료회의가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세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며 “먼저 ‘쾌적한 여행환경의 정비’로 이에는 얼굴인증과 휴대품의 전자신고(電子申告) 게이트, 자동 체크인 기기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정확한 정보 전달’ ‘관광자원의 정비’ 등 다른 두 분야는 다양한 외국어로 문화재와 국립공원 해설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엉뚱한 사업에 정부예산이 사용되는 일은 불행히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예산은 피해지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산길 정비와 고용대책에도 유용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같은 행태는 ‘복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출국세도 ‘관광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관광과는 별 상관도 없는 사업에 마구 사용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요구 전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 후에는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어쩐지 염려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 및 비용대비 효율성을 엄격하게 추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와 노후 인프라 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국가 재정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에 출국세를 사용한다면 이는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