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철군’ 트럼프와 카터의 테헤란 미대사관 특수부대 침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냉전 말기 소련이 유럽을 겨냥하는 전역미사일(theater ballistic missile) SS-20을 배치했다. 전역미사일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며,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술미사일도 아니다. 유럽은 소련이 전역미사일로 공격 후 지상군으로 유럽에 침공할 때 미국이 방위해줄 것인가에 의문을 가졌다.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영국과 네덜란드에 들여놓은 것이 Pershing-2다. 대처가 요구했고 레이건이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좌파가 대대적인 반대운동(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을 펼쳤다. 대처는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역미사일 배치를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대처가 경제, 사회부문에서 대처리즘을 관철시킨 것과, 전역미사일 배치를 강행하여 안보를 확고히 한 것은 같은 비중이다. 대처는 소련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를 추진한 레이건과 힘을 합쳐 결국 소련을 붕괴시켰다. 88서울올림픽이 소련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공산권 해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가 최고의 군축협상으로 기록되는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를 탈퇴했다. 국제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는 크리스마스에 일곱살 소년에게 아직 산타 할아버지를 믿느냐고 물었다. 열세 살 중학생이나 할 법한 질문이다. 그는 또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과 상의하지 않고 시리아에서 철군하였다. 이는 시리아를 러시아에 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 없는 결정에 반대하여 메티스 국방장관은 사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메티스에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부장관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제어할 어른들이 사라졌다.

트럼프의 황당한 행동은 카터가 밴스 국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보냈다가 실패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국민은 레이건을 택했고 그는 결국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산권을 해체시켰다. 평택에 건설한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트럼프는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은 양국 정부가 오래 동안 숙고한 절차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