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2년①] “이게 나라냐” 그 함성 벌써 잊혀진 건 아닐까?
2016년 10월 29일~2017년 4월 29일 23차에 걸쳐 연인원 16,853,2000명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되찾은 촛불혁명. 박노해 시인은 2016년 11월 26일 첫눈 속 5차 촛불집회의 날 ‘이게 나라다’ 시를 썼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게 작은 나는
백만 촛볼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백만 촛불의 함성과 한몸이 된
크나큰 빛이 되어 나 여기 서있다
그후 2년, 비정규직 24살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스러져갔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모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떠난 김씨는 또다시 시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켜게 합니다. 눈을 바깥으로 잠시 돌려보면,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의 시민저항을 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혁명은 세계시민들에게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웅변해주었습니다.?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영감과 용기를 준 촛불혁명의 정신은 길이 후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은 같은 시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나라를 구출하자
정의를 지켜내자
공정을 쟁취하자
희망을 살려내자
<아시아엔>은 ‘촛불혁명 2년’을 맞아 당시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되살려낸 <촛불혁명-2016 겨울 그리고 2017 봄, 빛으로 쓴 역사>(김예슬 지음·김재현 외 사진·박노해 감수, 느린걸음)를 저자 등과 협의해 연재합니다.<편집자>
[아시아엔=김예슬 나눔문화 사무처장] 경악했고 참담했고 분노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최순실과 그 측근들로부터 나왔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부터 최태민, 박근혜, 최순실 일당으로 40여 년간 암약해온 비합법 세력이 대통령 박근혜를 앞세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국정농단”이라는 현상 정도가 아니었다.
국정 제1과제는 물론 국방, 안보, 예산, 인사, 기밀까지 ‘비밀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되어온 초유의 ‘국가내란’ 사태였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정부 부처, 재벌 기업, 군부, 국정원, 검찰, 대학 등 곳곳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온 대한민국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주권자인 나의 존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말았다.
그동안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을 견디고 삭여온 고통이 목 끝까지 차오르다 ‘최후의 믿음’마저 무너진 순간 터져 나온 외침, “이게 나라냐!” 이 땅의 민중 항쟁은 언제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민란, 한말의 동학혁명, 3.1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까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촛불혁명의 신호탄이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부패한 기득권력을 갈아엎겠다, 무너진 근본을 다시 세우겠다, 주권자의 존엄을 되찾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촛불시민의 심장에는 혁명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념과 지역과 세대와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던 국민 95%가 단숨에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마지막 단풍잎이 광화문을 붉게 빛내던 10월 29일, “이게 나라냐”라는 부끄러움을 머지않아 “이게 나라다”라는 자부심으로 바꿔낼 촛불혁명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독재시대로 역행하지 않으리란 믿음 철저히 배신당하고
혁명은 정명正名에서 시작된다. 사태의 성격과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저항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이번 사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 불린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이 벌인 일들은, 그들의 목적에 비춰볼 때 그 정도의 말로 파악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목도한 것은 ‘비밀정부’의 ‘국가내란’ 사태다.
87년 6월항쟁의 피맺힌 결실인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한 정부를 가리킨다.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최소한 헌법을 유린하는 독재 시대로 역행하지는 않으리란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이 믿음은 철저히 배반당했다.
사실상 최순실 일당이 이 나라를 움직여왔다. 최순실은 청와대와 행정부, 군부 등의 인사는 물론 국가 안위가 걸린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 대한 기밀을 받아봤고, 국정 기조를 천명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컨펌’했다. 자기 뜻대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사람을 곳곳에 심었고 방해가 되는 공직자에게는 사직을 강요했다. 그밖에도 차명 거래, 밀실 회합, 재산 도피 등 ‘비밀정부’의 불법 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합법 통치’로 실행되었다.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명백한 ‘국가내란’이었다.
그 역사는 무려 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와 최태민은 일제 시절부터 도움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육영수 여사 피격 이듬해인 1975년 최태민은 박근혜를 만난 뒤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 이 단체가 이름을 바꿔 1979년 ‘새마음봉사단’이 되었다. 총재는 박근혜, 명예총재는 박정희와 최태민이 맡았다. 이들은 재벌 기업인에게 거액의 모금을 받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 기업, 학교 등 지부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갔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1982년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육영재단’은 “작은 청와대”라고 불렸다. 재단 직원들은 “(박근혜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4년 최태민이 숨진 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어갔고 드디어 성공했다.
그러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청와대와 최순실이 공유한 이메일 아이디는 ‘greatpark1819’.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표명이었다. 박근혜 재집권을 위한 계획도 있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박근혜의 “통일 대박”은 “통일을 시키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이모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최순실이 손댄 ‘드레스덴 선언’의 통일대박론, 2015년 8월 11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2016년 2월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박근혜의 국군의 날 ‘탈북 권유’ 기념사에 이어 ‘탈북 대책 마련’ 지시까지. “2년 안에 북한은 붕괴한다”고 했다던 최순실의 말을 주목해볼 때, 이런 행보의 배후에는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라는 야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미얀마 베트남 이란 등 아시아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 벌이려던 일들과 차은택을 내세운 한류 문화 진출, 차병원 김영재 박채윤을 내세운 성형 미용 사업에 그리도 무리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는 ‘아시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입받았”(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 씨)던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신나게 살지 못했다”던 최순실의 옥중고백처럼, 이들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을까? 돈은 가장 강력한 폭력이다. 끝없는 돈의 축적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의 욕망에서 비롯한다. 그 욕망의 끝은 ‘영원’이리라. 자신의 생애 넘어 사후까지 이어지는 ‘세습의 욕망’. 그로부터 제기된 의혹이 바로 ‘정유라 대통령 만들기’다. (정유라가 누구의 딸이던가!) 승마협회 회장사 삼성이 정유라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시켜 금메달을 따게 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정유라를 IOC 위원에 앉히고자 해왔다는 의혹은 다 아는 이야기다. “승마의 국민적 우상(예:골프 박세리, 피겨 김연아) 탄생에 적극 후원”(2015.10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중),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어 띄운 다음 정계에 진출시켜 보수 정당의 차세대 대통령으로 집권시키려 한 프로젝트가 아니던가.
대를 잇는 ‘영구집권’을 위해 이들에게는 박정희 비자금과 최태민 비밀금고 은닉, 삼성과 재벌의 재단지원금,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방산비리 자금, 숱한 비밀사업과 국가예산 돌려먹기 등의 천문학적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뤄가는 동안, 어둠 저편에서는 친일파를 기반으로 자라난 박정희 군부 재벌 극우 세력의 “상속자”인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합법 영구집권’의 그림을 실행해가고 있었다.
촛불혁명은 어쩌면 현실이 되었을지 모를 이들의 야욕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런 범죄 행위를 묵인하며 야합해온 수많은 보수 의원, 국정원과 국방부를 동원해 박근혜 당선을 도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세력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부정 축재 환수를 철저히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