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원 ‘신속히’ 한국위상에 걸맞게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지진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2000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한국정부는 우선 100만 달러 안에서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채택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다.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등 양국정상은 작년 가을과 올 가을 상호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 피해와 관련해 생각해볼 게 있다. 우선 지원금액과 시기와 관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100만 달러 이상 지원이 어렵게 돼 있다. 하지만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 특히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한국으로서 이 금액은 다소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서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두면 지금 규정 안에서만 지원하자고 할 것이 틀림없다. ‘규정에 따라 생색내기 정도의 금액을, 그나마 한참 지나서야’ 지원한다면 구체적, 실질적인 면에서나 명분면에서도 구호효과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삼성그룹이 민간차원의 재난구조단을 운용하여 많은 성과와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당장 예산상 제약이 있다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참에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점검·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아픔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나라가 참된 선진국 아닐까?
과거정부 때 너무 적게 했다가 되레 핀잔만 들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파격적이고 통 큰 지원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