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현명한 선택은?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경제가 풀리지 않아 애태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의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병역·위장전입 등 여러 검증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 그는 대통령 당선 이전이나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솔직·겸손하게 사과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 그런 문 대통령의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그가 이뤄낼 개혁에 대해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문 대통령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교육부총리 후보인 유은혜 의원이 이런 문 대통령의 개혁성과 도덕성을 더럽히고 있다. 여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니다. 유 후보의 문제점이 19일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지 성향 여부와 관계 없이 언론들은 자신들의 발굴기사나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탄핵정국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등에 대해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비판한 이후 한국언론 관행상 드문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보자.

먼저 중앙일보 보도다.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최근 5년간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MBN이 입수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유 후보자가 위반한 교통법규로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였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이 적발됐다. 이렇게 해서 낸 과태료는 236만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일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혹’

서울신문은 17일 위의 제목 아래 1)유은혜 남편, 수억 번다더니 재산신고 땐 2000만원 입력 2)장안식씨 ‘농장 연매출 6억 예상’···같은 해 공직자 재산신고 땐 축소 논란 3)유후보자측 “남편 말대로 신고” 황당 해명 4)최근 5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60차례 적발 5)’본인 사무실 월세 시도의원에게 내게 해’ 등을 부제로 달아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 기사다.

#2.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 공세가 치열하다. 아들 병역 면제와 딸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이번엔 남편이 운영한 사업체를 둘러싼 의심쩍은 흔적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신분인 유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남편 사업체의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중략)

#3. 이에 대해 유 후보자측 해명도 논란거리다. 후보자측 관계자는 “재산신고 때 (장씨) 본인에게 물었더니 ‘2000만원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서 “해당 업체가 2013년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여서 실제로는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득 관련 서류에 근거해 신고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중략)

#4. 유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그는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기재했다. 유 후보자측은 “의원실 회계 담당이 ‘정책 간담회’를 ‘기자 간담회’로 잘못 입력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그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월 120만원)를 시도의원 5명에게 나눠 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 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이가 고양시의회 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다.[출처 서울신문]

#6. 유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초기 이미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은혜 후보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글에 18일 오전 현재 6만 8702여명이 동의했다.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학생, 교사·교수 그리고 학부모 등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자리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異見과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능력과 미래의 교육수요와 전망을 정확히 예측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뒤의 언행이 일치하며, 잘못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직한 태도다. 직무에 대한 역량이 우선시되는 기재부·국토부·행안부 등 여느 부처의 장관과 달리 교육부 장관에게는 업무능력보다 도덕적·윤리적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집단을 총괄하는’ 교육부라는 부처의 수장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며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는 논문표절·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으로 한 달도 못돼 물러난 이가 여럿 있다.

유은혜 의원이 장관감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심스럽고, 특히 여성 최초 부총리 등 상징성이나 장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