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케이 “트럼프의 통상질서 파괴·WTO 탈퇴위협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아시아엔=편집국] “트럼프대통령의 통상질서 파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상대국을 일방적으로 제재, 위협하는 전술이다···. 다자간 협력체제의 기둥인 WTO가 기능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하라운드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7년간이나 표류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2일 “WTO는 첫번째 사명인 ‘통상 룰’ 제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두번째 과제인 분쟁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최종심에 해당되는 상급심위원회 정원 7인 가운데 3인이 미국의 반대로 공석중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더욱이 9월에는 1명이 임기만료가 된다”며 “미국이 문제 삼는 심의지연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WTO는 무역재판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경제신문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WTO 질서파괴를 탄식만 하는 대신 이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WTO 개혁에 앞장서 공평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를 위해 “우선 일본과 유럽연합이 연계해 미국과 중국을 한 자리에 불러 △데이터 이전 및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방안을 WTO를 중심으로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의 보호주의는 자동차·철강·농산물 등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발휘되더라도 미국 역시 전자결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칙 제정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취재지원 정연옥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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