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7] 말레이 경찰, 나집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베트남 “우버-그랩 동남아사업 합병, 독점금지 위반”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대만·센카쿠 동시 겨냥한 공군기지 대폭 확장
– 중국이 대만과 동중국해를 동시에 겨냥해 푸젠(福建)성 연안에 위치한 공군기지를 확장. 중국 환구군사망은 17일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를 인용해 중국이 푸젠성 닝더(寧德)시 샤푸(霞浦)현의 수이먼(水門) 공군기지를 확충해 격납고 24개와 활주로 등을 새로 건설했다고 보도.
– 지난달 촬영된 위성 사진 분석결과 기지 확장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나타났다. 기지 외곽에는 토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군사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음. 이중 4개 1조로 구성된 24개 격납고는 2.7㎞ 길이의 활주로 끝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가 길이 30ｍ, 폭 18ｍ인 점으로 미뤄 중국 공군의 수호이(Su)-35, 젠(殲)-16 등 중형 신예 전투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해협과 마주한 곳에 신형 전투기를 대거 배치해 대만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부근 상공에서 작전 및 위협 능력을 증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 아울러 수이먼 기지에 연대급, 또는 여단급 공군부대를 상주시켜 중국 공군의 최전선 주력 기지로 삼겠다는 포석이기도 함.
– 수이먼기지에서 동중국해 춘샤오(春曉)유전까지는 200㎞, 센카쿠 열도까지는 380㎞로 7∼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만 타이베이(台北)까지도 246㎞에 불과. 전시에 최전선의 전투기 발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보급기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2. 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 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과 방송국 PD가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초과근무가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노동기준감독서는 한 IT기업에서 ‘재량노동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하던 28세 사원이 사망한 것은 과로사라며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정.
– 재량노동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 당국의 이번 산업재해 인정은 유족 측 변호사가 밝힌 것으로, 해당 사원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지난해 사망.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음.
– 이 사원은 월평균 가장 많게는 184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남.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TV아사히에서 드라마를 담당했던 54세 PD의 사망(2015년)도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쿄 미타(三田)노동기준감독서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보도.
3. 말레이 경찰, 나집 전 총리 자택 등 5곳 심야 압수수색
– 대규모 비리 의혹으로 부패척결 대상으로 지목된 나집 라작 전임 말레이시아 총리의 자택과 아파트, 사무실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 17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전날 밤 쿠알라룸푸르 고급 주택가인 타만 두타와 스리 퍼르다나에 있는 나집 전 총리의 집과, 부킷 빈탕 거리의 아파트 두 곳, 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색을 진행.
– 나집 전 총리의 변호사 하팔 싱 그레월은 “압수된 문서나 쪽지는 없었고, 경찰은 가방을 비롯한 개인 소유물만 2∼3 상자 분량을 가져갔다”고 밝힘. 경찰은 압수수색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팔 변호사는 “이번 수색은 돈세탁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나집 전 총리는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최대 60억 달러(약 6조4천억원)의 나랏돈을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음. 그는 2015년 1MDB의 비리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의 계좌에 7억 달러(약 7천500억원) 상당의 돈이 흘러든 정황을 포착하자 압둘 가니 파타일 당시 검찰총장을 경질하고 측근으로 알려진 모하멧 아판디 알리를 후임으로 앉힘.
– 가니 총장은 당시 나집 전 총리를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지만 지난 9일 총선에서 압승해 61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말레이 신정부는 1MDB 스캔들을 재조사해 나집 전 총리의 책임을 묻기로 함.
나집 전 총리와 부인 로스마 만소르 여사는 지난 12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금지 조처.
4. 베트남 “우버-그랩 동남아사업 합병, 독점금지 위반”
– 베트남 정부가 차량호출 업체 그랩(Grab)이 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합병(M&A)한 것과 관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 M&A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
– 최근까지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그랩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우버 동남아 사업 인수로 50%를 초과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 베트남 독점금지법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M&A를 할 경우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50%를 넘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성사.
– 그러나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해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음. 그랩은 지난 3월 말 우버의 동남아 사업 인수 방침을 공개하고 4월 초부터 우버 서비스를 통합한 바 있음.
5. 싱가포르, 말레이 ‘적폐청산’의 핵심 1MDB 수사 협력키로
– 나집 라작 전 말레시아 총리와 현지 국영투자기업 1MDB의 비자금 스캔들에 관한 국제 공조수사에 동참해온 싱가포르가 나집 전 총리를 겨냥한 말레이 신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인 통화청(MAS)은 전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당국은 1MDB의 거래 정보에 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요청에 폭넓게 협력해 왔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에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1MDB는 나집 전 총리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에 설립한 국영투자회사로, 지난 2015년 말 13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드러나면서 부실·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됨. 특히 이 과정에서 나집 전 총리 개인 계좌에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인 국제 공조수사가 시작.
– 그동안 MAS와 싱가포르 상무국 등은 나집 전 총리의 비자금의 유출입 통로로 의심되는 1MDB 계좌를 다수 압수하고, 말레이시아, 스위스, 미국 등과 함께 2년 넘게 수사를 진행. 이 과정에서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와 싱가포르 대화은행(UOB)이 돈세탁 방지법 위한 혐의로 벌금을 받았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BSI 은행의 현지지점에 대해 인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팔콘 프라이빗뱅크 지점의 영업도 중단.
– 싱가포르 당국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1MDB를 통한 나집 전 총리의 비자금 세탁에 관한 주요 증거들을 수집해왔기 때문에 최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93) 총리 주도의 ‘적폐청산’ 작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런 가운데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오는 19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마하티르 총리를 만날 예정.
6. 인도 여당, ‘총선 풍향계’ 주의회선거서 1위
– 인도에서 차기 연방 총리를 결정지을 총선을 1년 앞두고 총선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았던 남부 카르나타카 주 주의회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연방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1위를 차지. 하지만 BJP는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기에 야당들이 연대해 주 정부를 구성할 여지를 남김.
– 16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치러진 카르나타카 주 주의회 선거를 개표한 결과 BJP는 전체 222석 가운데 104석을 차지해 종전보다 65석을 더 얻으며 제1당이 됨. 연방의회 제1야당이자 현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인도국민회의(INC)가 78석으로 2위, 지역정당 자나타달-세큘러(JDS)가 38석으로 3위를 차지.
– 인도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도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하고 있기에 주의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주총리를 비롯해 주 행정부를 구성. 이번 선거 개표에서 1위인 BJP가 과반인 112석에 8석 모자라는 결과가 나오자 2위를 한 INC는 재빨리 3위 JDS와 연정을 선언하고 무소석 의원을 보태 117석으로 주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선거 결과는 모디 총리와 BJP의 인기가 하락세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며 내년 총선에도 BJP가 INC 등에 비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고 분석. 하지만 INC가 JDS와 연합하듯 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정당을 규합해 대여 공동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은 더 커졌고, 지역정당들의 발언권도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