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통일담론’ 본격화 계기 삼아야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김정은 체제’ 대북정책 방향 논의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윤여준) 제51차 전문가 포럼에서?남북관계 변화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14일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열린 올 첫 포럼에서?김형기 통일부 전 차관은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들여다보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을 어느 곳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보는?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체제’의 등장과 함께?국내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역사의 큰 방향과 흐름 속에서 통일담론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의견을 함께 했다.

통일문제 장기적 모멘텀?필요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네가 믿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듯이?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네 수입의 5%를 내라’고 했을 때 이는 또 다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실상 북한을 좌우할 수 있는 레버리지(영향력, 지렛대)가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며 “통일담론은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3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적?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풀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청년 세대들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냉담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해 통일담론에 대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론 자체 허구적일 수 있어”··· 냉정하게?스스로 바라봐야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내에도 총선거와 대선, 두 개의 큰 선거가 있는 2012년.

국내외적으로 정치지형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가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 시점은?의미가 있다. 주변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다 바뀐다. 거의 유일하게 안 바뀔 것으로 예상됐던 나라가 북한이다. 그런데 북한마저 바뀌게 되었다” 며 올해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론 자체가 허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남한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고,?북한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시민사회는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바라보는 내부적 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진보와 보수, 집권 여당 할 것 없이 정부 내에서 조차?오락가락하는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北,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거의 끝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로 결정됐다. 사실상 그가 명백한 2인자가 됐고 2010년 당대표자회를 거치면서 김정일에 못지않은?힘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후계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수령과 같은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을 누리는 인물”이라며?”후계자가 되면서 김정은이 김정일과 공동으로 통치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사수하자’라고 이야기했다.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헌법을 보면 국방위원장에게 쓰는 표현으로 사실상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임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김정은 체제의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불안정한 방향으로?갈 수도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불안정한 시나리오”라며?불안정한 요인만을?앞세우는 것을 경계했다.

김정은?’역사무대’에서 퇴장할 수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주연의 드라마는 1년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란 평가에서부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준비된 지도자라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단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불안정한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김정은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할 정도로 큰 세력 관계의 변화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정책의 기본 주요 과제는 강성대국”이라며 “정치사상에서의 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인데 문제는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과제”라고 했다.

정치사상과 군사강국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경제강국은?대외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말한 두가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는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활성화 되고, 조직화 되었는지”라고 말했다.

한편?이날 토론에서는?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을 했어야 한다는?토론자들의 의견이 있었다.?우리 스스로가 김정은과 김정은의 사람들 그리고 북한을 알 수 있는?기회를 없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용석 박사는 “김정일 사망 후 조의 표명과 조문까지 당연히 했어야 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에 큰 죄를 졌지만 김정일은 그렇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 사람 중 김정은을 제대로 만나본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선화 수습기자 sun@theasian.asia

 The Asia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