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발제문: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Media’s role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n territorial conflict)
윤재석(CBS 국제담당 해설위원)
1. 아시아 영토분쟁 현황
가.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
나. 센카쿠 열도(釣魚島)→中-日-臺灣
1)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섬으로 구성
– 타이완 북동쪽 190km, 중국 동쪽 350km,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400km 거리에 위치
2) 현재 일본 점유 중
– 미국이 72년 일본에 오키나와(沖繩)를 반환하고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등대를 세우는 등 실효지배 강화
– 69년 댜오위다오 부근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대량 매장돼 있다는 사실 밝혀져
3) 2000년 대 들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고조
– 2003년 12월 30여개 단체 대표 ‘중국 민간 댜오위다오보위원회’ 구성
– 2004년 중국인 7명 댜오위다오 상륙
– 2008년 6월과 2010년 9월 대만, 홍콩, 마카오 활동가 일 순시선과 대치
– 2012년 8월과 9월 홍콩 단체 중국인 14명 중 5명 댜오위다오 상륙
4) 미국의 비호
– 1월 19일 센카쿠 열도 인근서 미-중-일 간 추격전 발생
(미국 공중조기경보통제기←중국 젠-10 전투기←자위대 전투기 간)
– 1월 28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과 만나
(“센카쿠 열도의 일본 관할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방적 행위도 반대한다” 발언, 중국으로부터 강경한 항의)
–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축 삼으려 함
– 특히 중국의 발흥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은 동북아 ‘재균형(rebalance)’을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할 기세
다. 난사(Spratly) 군도
1)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하이 제도 중의 하나
– 50여 개의 섬을 각 분쟁국들이 점유
– 중국ㆍ대만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브루나이 등 주변 6개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 주장
-포괄적으론 동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까지 포함
2) 1950년대 이 해역에 석유ㆍ천연가스 대량 매장 사실 밝혀져
3) 1970년대 후반 본격적 분쟁
– 1974년 1월 시사군도 일부 점령, 실질 점유, 월남 정권과 무력충돌 (중국, 이 해역서 청나라 도자기 발견 주장)
– 1975년 베트남과 필리핀 군대 파견
– 87ㆍ88년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 파견
– 2012년 9월 대만 해안순방서(해양경찰)가 이 해역서 실탄훈련 실시
라. 쿠릴 4개 섬
1) 일본-러시아 쿠릴 20개 도서 중 최남당 4개섬
– 홋카이도 옆에 위치한 쿠나시르(구나시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이투루프(에토로후)
2) 일본, 이곳을 지시마(千島) 열도, 또는 북방영토로 부름
3) 1855~1945년 구소련 점령하기 전 자국 영토라고 주장
– 러시아에 대해 강력히 반환 요청
마. 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앙쿠르 암초
1) 한국과 일본 동해상에 위치
– 울릉도∼독도 87.4km
– 독도∼오키(隱岐) 제도 시마초(島町) 151.8km
2)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때 신라 영토로 편입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울도군(현재 울릉군) 편입
– 1954년 독도수비대 독도 상륙 경비 시작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 1905년 2월 22일 제정된 시마네현 고시
– “다케시마가 무주지(無主地) 이므로 선점함” 주장
4)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지명 배경
–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발견
– 미국 CIA 월드 팩트 북에 이 명칭으로 등재
5) 한국 측 영유권 주장 근거
A.지정학적 인접성
– 울릉도∼독도 거리(87.4km))가 독도∼시마초 거리(151.8km)의 절반
– 울릉도 부속 도서 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
B. 역사적 근거
– “독도와 울릉도는 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다” 삼국사기(1145)
– “우산(독도)’은 조선 영토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숙종실록(1728년), 만기요람(1808년) 등
– “일본의 서북 경계는 오키섬으로 삼는다” 일본 최초의 독도 관련 고문헌으로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1667년)’
C.국제법상의 해석
– 우산국의 신라 복속 이래 독도를 꾸준히 관리해 옴
– 조선시대엔 정기적으로 무관을 울릉도 독도 일대에 파견
– 1900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독도를 울도군에 편입
– 현재 독도경비대 배치
–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이전까지 주인이 없었고
△영토 취득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
A. 일본 국회 의결
– 1905년 일본 의회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 고지
– 따라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 2005년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최초로 수록
B. 국제법상의 해석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 중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다”
(독도보다 더 큰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직후 일본 정부가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
C. 최근 동향
– 아베 신조, ‘다케시마의 날’ 국가행사 격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 2012년 작년 11월 내각관방에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 신설
– 2월초 아베 정권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키로 결정
–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차관급 인사 파견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
사. 기타 아시아 영토분쟁 현황
1) 중국-인도 간-2곳
– 중국 신장위그루 자치구 아커싸이친(인도명 악사이친 라다크) 지구
– 인도 북동쪽과 중국 시짱(西藏) 자치구 다왕(인도명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2) 인도-파키스탄 간
– 카슈미르 일원
3) 중국-러시아 간
– 다만스키 지역
4) 태국-캄보디아
– 프레아 비히어
5) 한국-중국 간
– 이어도
(중국의 이어도 해역 순찰 감시 강화로 긴장 조성)
(“영토 분쟁 의사 없다”는 중국 측 답변으로 진정)
2. 영토분쟁의 배경
가. 팽창주의에 의한 요충 장악
1) 이해당사국 공통 입장
–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요충 선점 유혹
2) 중국 입장
– 군사적, 경제적으로 구축한 G-2 입지 토대로 미국과 대등 경쟁 의도
– 특히 태평양 권역에서의 헤게모니 쟁취가 목표
(센카쿠, 난사 외에 나진항 장기 租借도 일환)
3) 일본과 미국 입장
– 미국, 중국 대항마로 일본 앞세워 동북아 ‘재균형(rebalance)’ 기도
–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 기축 삼으려 집단적 자위권까지 인정할 기세
– 자위대 정규군화를 노리는 극우단체와 방위산업체의 압력
– 쿠릴 4개섬은 일본 코 앞에 걸린 러시아의 공격 전초기지
– 특히 독도는 한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동향 관측 요충
나. 자원 보고 해역 확보 속셈(공통)
1) 센카쿠 열도, 난사 군도 등
– 대량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선점
– 해류의 교차 해역으로 다양한 어족 확보
2) 독도
–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의 교차로 풍부한 어족 분포
– 미래의 에너지원인 ‘불타는 얼음’ 메탄하이드레이트 대량 매장 확인 8억톤(150조원 상당)
3. 아시아 언론의 역할
가. 가치중립적 보도
1) 국수주의 저널리즘(chauvinistic journalism)이 갈능 키워
– 영토분쟁과 관련한 터무니 없는 자국 정부 주장을 그대로 뻬껴 쓰는 관행
2) 선정주의 보도로 여론 호도
– 한·일(독도 관련), 중·일(센카쿠 관련) 선정 보도로 각국 민초 선동
(시위 폭동 등 부추기는 경우도)
3)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기구 의견 수렴을
나. 저널리스트 간 공조
1) 글로벌 관점에서 영토 분쟁 다뤄야
–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되기 보다,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2) 영토분쟁 관련 보도를 위한 스터디
– 영토분쟁 관련 학습 방안 강구
3) 영토분쟁 관련 컨퍼런스 개최
– 분쟁 관련국 저널리스트 간 정례 또는 일시 회의
– 분쟁 경험국 저널리스트 초청 라운드 테이블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