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성총통 기대 ‘물거품’

국민당 마잉주 연임 성공···중국 “양안관계 평화적 발전” 환영

14일 실시된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소속 마잉주 총통이 연임에 성공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689만1139표를 얻어 51.6%의 득표율로 차이잉원(蔡英文, 45.6% 득표)을 제치고 재임이 확정됐다.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주석은 2.8% 득표에 그쳤다. 차이잉원 후보의 패배로 타이완 최초의 여성 총통은 일단 좌절된 셈이다.

전세계 20개 가까운 국가에서 대권경쟁이 벌어져 ‘지구촌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12년 처음 실시된 대만선거에서 승리한 마잉주는 “이번 승리는 타이완 국민의 승리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타이완의 승리”라며 “(타이완의) 안정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타이완공작판공실 겸 국무원타이완판공실 대변인은 15일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이 정확한 노선일 뿐만 아니라 타이완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난 4년간을 통해 증명됐다”며 “중국은 ‘92공식’의 기초 위에 양안관계와 평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새 국면을 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중국과 대만 각자에 맡기고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한편 총통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 국민당이 지역구 79석 가운데 48석을 차지해 압승했다. 민진당 27석, 친민당 1석을 얻었다. 비례대표 34석을 합한 전체 의석수 113석 가운데 국민당은 64석, 민진당이 40석을 각각 확보했다.

다음은?대만의 권력구조 및 선거 등에 관한 문답풀이다.?

-타이완 총통의 임기는 몇 년이며,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부총통이 있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한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과 비슷하다. 부총통은 한국의 국무총리와 유사한 권한을 갖는다. 타이완 권력구조는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체계와 달리 고시와 감찰을 독자적인 권력으로 인정하는 ‘5권분립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입법원(立法院), 사법원(司法院), 행정원(行政院), 고시원(考試院), 감찰원(監察院) 등 5개 권력기구가 있다. 입법위원은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2012년 현재 입법원은 ‘7기’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원구성이 됐다면 20기 가까이 돼야 할텐데.

“1기 입법원의 활동기간이 무려 40년 이상 됐기 때문이다. 1948년 중국 본토 난징(南京)에서 선출된 입법위원들이 1949년 타이완으로 옮겨와서도 임기를 계속 이어갔는데, 대륙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니까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였다. 모두 국민당 소속으로 이른바 ‘국민당 독재’를 한 것이다. 1기 입법위원들이 하나둘 사망하자 1969년부터 3년에 한번씩 ‘증원선거’를 실시하였지만 역시 모두가 국민당 소속이었다. 1992년에야 직접선거를 통해 2기 입법위원들을 뽑았고, 이후 4년마다 선거를 치러 7기까지밖에 못 나간 것이다.?

-대통령과 총통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직위를 중화권에서는 ‘총통(總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명박 총통’이라고 표기한다. 영어로는 똑같이 President다.”?

-타이완의 주요 정당은 어떤 것이 있나?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구조다. 국민당의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민진당은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이다. 이외에 무당단결동맹, 친민당, 신당, 타이완단결연맹, 건국당 등의 소수정당이 있다. 2012년 1월 현재 국민당은 72석, 민진당이 3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당과 민진당의 극명한 차이는 중국과의 통일문제(혹은 타이완 독립문제)에 있다. 흔히 국민당은 통일파, 민진당은 독립파로 불린다. 통일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을 ‘범람(凡藍)연맹’이라고 하여 국민당과 친민당, 신당 등이 포함되고,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범록(凡綠)연맹’이라고 하여 민진당과 타이완단결연맹, 건국당 등이 포함된다. 국민당의 깃발이 푸른색이라서 ‘범람’, 민진당의 깃발은 초록색이어서 ‘범록’이라고 부른다.?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