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또다른 ‘부자감세’인가?

여야 거센 공방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2탄”이라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기업투자 확대와 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두 가지”라며 “야당이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당정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수용해서 수정안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이해 당사자와 학계에서 여러가지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식부자 세금 줄이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민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은 당의 정책과 결을 같이하지만 정부안은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실효성이 작다”며 “특히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늘리면서 대주주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 감세안”이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외에서도 대결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25%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우에는 우수배당기업이어야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시장의 평균보다 많이 배당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그런 세금절감효과가 없다”며 “제도를 잘못 이해한데서 온 오해”라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고용을 늘린다든지 임금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가계를 지원하는 세제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이것도 역시 재벌에 대해 지원하는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본질적으로도 슈퍼 부자들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효과 없이 재벌총수들의 이익만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결국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36%, 대주주는 20% 줄어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6일 MBC 뉴스데스크, SBS 나이트라인에 잇따라 출연해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기업의 돈이 가계나 민간 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