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 ‘특혜’ 지적

베트남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업체들이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내국인 기업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하노이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는 최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공동으로 시행한 ‘산업발전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역 당국이 외국인 투자업체들에 법인세와 관세, 수입세 등의 감면과 토지이용과 은행여신, 금융지원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추진 예정지의 토지보상과 광고 지원은 물론 인력훈련 경비까지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북부 빈푹성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업체들의 97%가 지역당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노이와 남부 동나이 성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의 79%와 72%가 각각 재정 지원을 받았고, 북부 박닝 성에서도 65%에 달하는 외국기업들이 같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업체 가운데 효용가치가 있는 첨단 기술업체는 5∼6%에 그쳤지만, 나머지 94∼95%는 중.저급 기술업체로 분류됐다.

이에 앞서 일부 베트남 기관들도 대다수 외국업체가 저임금으로 비숙련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저명한 경제학자인 팜 찌 란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업체들이 토지이용과 세금, 여신 등에서 수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으나 정작 내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유인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시정을 요구했다.

란은 이와 관련해 외국업체들에 제공되는 과도한 특혜를 폐지, 국영업체와 민간기업, 외국업체들이 서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kookpang@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