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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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9] 지방선거 공천 신속·투명해야

D-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출마희망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 각 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논의를 시작해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고 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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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0] 30년 걸렸다

6월항쟁의 성과로 독재자 박정희가 빼앗은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을 권리가 17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임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재자들이 30년 동안 숨통을 끊어 놓았던 지방자치도 되살아났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있던 지방자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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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4·결핵예방의날] 대동강철교 완공(1905)·스토킹처벌법 통과(2021)·한일 무역협정(1966)

“머언 산 청운사/낡은 기와집/산은 자하산/봄눈 녹으면/느릅나무/속잎 피는 열두 굽이를/청 노루 맑은 눈에/도는 구름”-박목월(1978년 오늘 세상 떠남) ‘청노루’ 3월 24일 오늘은 결핵예방의 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함, 1882년 오늘 독일 세균학자 코흐 결핵균 발견, 결핵균 발견 100주년인 1982년에 결핵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세계 결핵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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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1] 한국 지방자치의 ‘흑역사’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지방자치를 중단시켰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 당일에 발표한 포고 제4호에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연락기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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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2] 4년 전 참패 국민의힘 ‘지방권력’ 탈환할까?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정권인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당체제 정비에 매달리고 있지만 6.1 지방선거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채비는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지방선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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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3] 짧았던 봄날, 제2공화국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에서 홀대 당하던 지방자치가 제2공화국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헌법에 맞춰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고쳤습니다. 원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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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뜨거운 찬반 양론·분열 ‘유감’

[아시아엔=유창선 시사평론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우려,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더니, 찬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다. 나는 이 시기에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찬반으로 갈라지는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끝내 윤 당선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부디 나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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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1·암예방의날] 정주영 회장 별세(2001)·DDP 개관(2014)·기후변화협약 발효(1994)

인종차별철폐의날·암예방의날·세계시의날·국제누루즈의날 “파스텔 빛 유채색의 봄날이 오면/나는 향기로운 꽃이고 싶다.//진노랑 같이 개나리로 불리고/꽃분홍 같이 진달래로 불리고//매화인 듯 목련인 듯 눈부신/흰빛 되고 꽃향기 되고 싶다…영혼의 꽃 피우고 싶다”-강명주 ‘봄꽃이고 싶다’ 3월 21일 오늘은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인종차별철폐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 유엔 선포, 오늘로 한 건 1960년 오늘 남아공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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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5]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들러리 아닌 내 고장 일꾼 뽑는 것”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지역 발전’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우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마하고 공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들은 ‘필승카드’라는 이름으로 누가 출마해야 이길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지방의 필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시되어 왔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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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이 결자해지하라

[아시아엔=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엔 진정성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해체함으로써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충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금,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너지를 훼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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