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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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3] 짧았던 봄날, 제2공화국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에서 홀대 당하던 지방자치가 제2공화국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헌법에 맞춰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고쳤습니다. 원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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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뜨거운 찬반 양론·분열 ‘유감’

[아시아엔=유창선 시사평론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우려,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더니, 찬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다. 나는 이 시기에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찬반으로 갈라지는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끝내 윤 당선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부디 나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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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21·암예방의날] 정주영 회장 별세(2001)·DDP 개관(2014)·기후변화협약 발효(1994)

인종차별철폐의날·암예방의날·세계시의날·국제누루즈의날 “파스텔 빛 유채색의 봄날이 오면/나는 향기로운 꽃이고 싶다.//진노랑 같이 개나리로 불리고/꽃분홍 같이 진달래로 불리고//매화인 듯 목련인 듯 눈부신/흰빛 되고 꽃향기 되고 싶다…영혼의 꽃 피우고 싶다”-강명주 ‘봄꽃이고 싶다’ 3월 21일 오늘은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인종차별철폐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 유엔 선포, 오늘로 한 건 1960년 오늘 남아공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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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5]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들러리 아닌 내 고장 일꾼 뽑는 것”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지역 발전’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우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마하고 공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들은 ‘필승카드’라는 이름으로 누가 출마해야 이길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지방의 필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시되어 왔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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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청와대 이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이 결자해지하라

[아시아엔=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엔 진정성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해체함으로써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충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금,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너지를 훼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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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을 대통령실로···’상징성’ 크고 ‘부작용’ 적어, ‘경호’도 양호

[아시아엔=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3월 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청와대 이전 문제다. 처음에는 서울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할 것 같더니 경호문제로 용산의 국방부 건물이 물망에 올랐다가 다시 국방부 또는 외교부 건물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모양이다. 이것도 아직 완전히 결정 내려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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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6] 국회, 광역 선거구획정·기초 중대선거구 도입 조속 확정을

6·1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국회가 빠르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이미 지난 해 11월 30일까지는 이뤄졌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4대1을 3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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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18] 국무위원 재산 첫 공개(1993)·대만 천수이벤 총통 당선(2000)·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발효(2003)·역사학자 이이화 별세(2020)

3월 18일 오늘은 독일의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1%로 남녀가 똑같이 일하고도 365일 중 77일을 무보수로 일하는 셈이라 한해가 시작된 지 77일이 지난 오늘 전문직여성 독일연맹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캠페인 벌임 1747(조선 영조 23) 사육신 묘비 노량진에 세움 1912 일제 조선민사령·형사령 제정 선포, 조선인의 민족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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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7] 자유당정권서 첫걸음 잘못 뗀 지방자치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 이용됐던 제1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1956.2.13). 시?읍?면장의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고쳤습니다. 명분은 주민에게 자치권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당이 이미 지방조직까지 다 정비해 놓아서 직선제가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폐지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종전의 4년에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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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17·세계수면의날] 정인숙 여인 피살(1970)·동아투위 결성(1975)·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별세(1957)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그대 생각, 하루 종일을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전국적으로 내리는 이번 봄비에/골고루 이 세상을 불붙게 하소서./내일도 하루 종일을 비는 내려서/우리들의 세상을 따로따로 떼놓지 마시고,/그대 생각 나의 생각 포개어서/온누릴 골고루 뒤덮게 하소서./뒤덮게 하소서 날이 든 뒤에도/햇빛이 들듯이 골고루 비치게 하소서.”-정대구 ‘봄비송 2’ “인생의 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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