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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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을 대통령실로···’상징성’ 크고 ‘부작용’ 적어, ‘경호’도 양호

[아시아엔=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3월 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청와대 이전 문제다. 처음에는 서울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할 것 같더니 경호문제로 용산의 국방부 건물이 물망에 올랐다가 다시 국방부 또는 외교부 건물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모양이다. 이것도 아직 완전히 결정 내려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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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6] 국회, 광역 선거구획정·기초 중대선거구 도입 조속 확정을

6·1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국회가 빠르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이미 지난 해 11월 30일까지는 이뤄졌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4대1을 3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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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18] 국무위원 재산 첫 공개(1993)·대만 천수이벤 총통 당선(2000)·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발효(2003)·역사학자 이이화 별세(2020)

3월 18일 오늘은 독일의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1%로 남녀가 똑같이 일하고도 365일 중 77일을 무보수로 일하는 셈이라 한해가 시작된 지 77일이 지난 오늘 전문직여성 독일연맹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캠페인 벌임 1747(조선 영조 23) 사육신 묘비 노량진에 세움 1912 일제 조선민사령·형사령 제정 선포, 조선인의 민족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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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7] 자유당정권서 첫걸음 잘못 뗀 지방자치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 이용됐던 제1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1956.2.13). 시?읍?면장의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고쳤습니다. 명분은 주민에게 자치권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당이 이미 지방조직까지 다 정비해 놓아서 직선제가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폐지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종전의 4년에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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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17·세계수면의날] 정인숙 여인 피살(1970)·동아투위 결성(1975)·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별세(1957)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그대 생각, 하루 종일을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전국적으로 내리는 이번 봄비에/골고루 이 세상을 불붙게 하소서./내일도 하루 종일을 비는 내려서/우리들의 세상을 따로따로 떼놓지 마시고,/그대 생각 나의 생각 포개어서/온누릴 골고루 뒤덮게 하소서./뒤덮게 하소서 날이 든 뒤에도/햇빛이 들듯이 골고루 비치게 하소서.”-정대구 ‘봄비송 2’ “인생의 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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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촌철] 높은 벼슬자리와 ‘말 잘 듣는 놈’

나에게 ‘39’라는 숫자의 나이는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그때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 어떤 길을 갈까 기도하면서 그분께 물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모델은 둘이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나였다. 다른 하나는 예수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당시의 내 처지가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변호사였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아직 30대였던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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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 DJ의 ‘상인 현실감각-선비 문제의식’으로

나눠먹기식 인수위 구성, 지금이 태평성대인가? 권력 탐하는 부나방들 배제할 ‘현대판 위징’을 지인이 글을 보내왔다. 인수위 구성을 보니 ‘절로 한숨이 난다’는 게 요지다. “안철수 위원장에 교수들을 대거 넣어 만든 지극히 한가한 인수위 구성으로 뭐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누차 얘기했지만 봄맞이 대청소가 윤석열 당선자(윤당)에게 가장 큰 과제다.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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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81] 6.25 전쟁 중 실시된 첫 지방선거

제1차 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 실시됐지만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건 1952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한창 한국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수도는 부산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핑계로 연기되었던 지방선거를 불쑥 치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지방자치가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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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82] ‘지방’ 없는 지방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동시지방선거라 부르는 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원을 뽑는 광역자치의회 선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시·군·자치구의원을 뽑는 기초자치의회 선거, 그리고 시·도교육감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시아엔>은 ‘손혁재의 대선 길목’에 이어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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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83]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동시지방선거라 부르는 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원을 뽑는 광역자치의회 선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시·군·자치구의원을 뽑는 기초자치의회 선거, 그리고 시·도교육감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시아엔>은 ‘손혁재의 대선 길목’에 이어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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