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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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49] 4월13일의 선거들···1919 임정·2000 총선·2016 총선

4월 13일 오늘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된 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948년 5.10 총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보통선거라고 배운 내용과 달라 의아할 겁니다. 5.10 총선거보다 29년 전인 1919년 4월 13일에 이미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기였고, 선거를 치른 곳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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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키스탄 임란 칸 불신임 이틀만에 새 총리 샤리프 선출…친형 이어 ‘형제 총리’ 기록

*아시아엔 해외필진 기고문의 한글번역본과 원문을 함께 게재합니다. [아시아엔=나시르 아이자즈 <아시아엔> 파키스탄 지사장] 파키스탄이슬람연맹(PML-N)의 미안 무함마드 샤바즈 샤리프(70) 대표가 11일 오후 하원의원 174명의 지지를 얻어 파키스탄 새 총리로 선출됐다. 샤리프는 4월 9일 밤 의회의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축출된 임란 칸(파키스탄 테리크-e-인사프(PTI)의 후임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하원의장 선출은 PTI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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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1]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민심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강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시민의 기대나 지지가 곧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윤 당선인의 힘이 가장 셉니다. 어쩌면 인수위 기간에 가장 힘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대보다는 평가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현상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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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3] 선거공학만이 판치는 지방선거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의 의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다는 데 있습니다. 1991년의 지방선거가 30년 만의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지방의원만 뽑고 단체장은 임명하는 반쪽짜리였다면 4년 만에 단체장까지 뽑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지방자치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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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6] 2021년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정권심판론

오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각각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내리 졌던 국민의힘이 살아난 겁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더불어민주당은 1년 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어 3.9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4.7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만 4년차에 치러졌기 때문에 중간평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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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7] 6.1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들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의견 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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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8] 박홍근·김기현 두 원내대표께 호소함

6·1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방의원 선거구가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도 미정입니다. 선거구는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전에 확정되고, 여기에 맞추어 의원정수도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 6개월 전까지는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지방선거 선거구에 대해 내린 2019년 헌법불합치 판단 때문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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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9]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 ‘립스틱 바른 돼지’ 안되려면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 불과 이틀 뒤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새 정부 출범 열흘째인 5월 19일부터, 사전투표는 18일째인 5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3일째인 6월 1일 본선거가 실시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이 6.1지방선거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소표차로 신승한 새 정부의 출범 채 한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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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를 ‘문민 국방장관’에 추천하는 이유

헌팅턴의 국방장관의 요건과 <군인과 국가> 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문민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문민화는 정부가 바뀔 때 되면 유행과 같이 돌아다닌다. 이들은 미국에서 국방 문민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기로 든다. 국방 문민화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헌팅턴의 <군인과 국가>를 한번쯤 정독하고 나서 할 일이다. 미국의 맥나마라, 럼스펠드, 게이츠 등 탁월한 국방장관은 거대기업의 CEO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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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1]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vs 송영길 맞붙나?

4월이 되면서 6.1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대구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당선되는 순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어느 당이 이겼느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논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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