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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1]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vs 송영길 맞붙나?
4월이 되면서 6.1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대구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당선되는 순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어느 당이 이겼느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논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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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1] 동아일보 창간(1920)·포항제철 창립(1968)·스티브 잡스 애플 창설(1976)·LED 개발 노벨상 아카사키 이사무 별세(2021)
만우절·어업인의날·향토예비군의날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 -“만우절은 나머지 364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날” (마크 트웨인) -만우절은 일년의 시작이 1월 1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춘분을 일년의 시작으로 삼아 행사를 벌이던 사람들이 서로간에 성의를 차리지 않는 선물을 장난처럼 주고받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함 -또 로마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봄에 벌이던 케레스(농업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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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2]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 ‘기대’
어제(3월31일) 지방자치와 관련해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자치분권 대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4년 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6개 법률의 정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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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3]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배제’ 박지현 제안 수용될까?
6.1 지방선거를 향한 각 정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효과’를 최대화하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와 맞물려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승리로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비대위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대선에서 정치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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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4] 1995년 서울시장선거 민주당 조순 당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두 번째,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자당 5곳 민주당 4곳 자민련 4곳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민자당을 앞질렀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자당은 부산 경남·북과 인천 경기도, 민주당은 광주 전남·북과 서울, 자민련은 대전 충남·북과 강원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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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5] 이인제 경기지사·노무현 부산시장 출마로 대선후보 도약
우리 역사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를 민주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6.29 선언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고 때로는 법을 고쳐서 지방자치 실시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1988년 4.26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지방자치 부활을 꺼려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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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6]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이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방자치가 참여민주주의 정착에 유용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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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방송장악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당신들이 그랬지 않았나?” [아시아엔=편집국]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방송계 일각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들이 과거 보수정부 시절을 능가할 정도로 정권의 편에 서서 편파방송을 계속해 왔음은, 그 사람들만 빼고는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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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7] 1991년 6월 30년만의 광역선거, 민자당 ‘압승’
요새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1991년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는 3월 26일 선거를 치러 4월 5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는 6월 20일 선거를 치러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 선거 결과도 기초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자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자당은 39.8%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866석의 3분의 2가 넘는 564석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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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문재인-윤석열의 롤모델 미국 정치인 두사람
신구 대통령의 권력 다툼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 알래스카를 여행하다 보면, 눈과 귀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수워드(Seward)가 아닌가 싶다. 수워드라는 항구도시가 있고, ‘수워드 하이웨이’도 있다. 마치 한국에서 ‘세종’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쓰이는 것과 같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 정부가 제정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인 땅이다. 지금 우리 돈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86억원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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