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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방송장악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당신들이 그랬지 않았나?” [아시아엔=편집국]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방송계 일각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들이 과거 보수정부 시절을 능가할 정도로 정권의 편에 서서 편파방송을 계속해 왔음은, 그 사람들만 빼고는 다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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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7] 1991년 6월 30년만의 광역선거, 민자당 ‘압승’
요새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1991년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는 3월 26일 선거를 치러 4월 5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는 6월 20일 선거를 치러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 선거 결과도 기초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자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자당은 39.8%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866석의 3분의 2가 넘는 564석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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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문재인-윤석열의 롤모델 미국 정치인 두사람
신구 대통령의 권력 다툼으로 국민들 걱정이 많다. 알래스카를 여행하다 보면, 눈과 귀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단어가 수워드(Seward)가 아닌가 싶다. 수워드라는 항구도시가 있고, ‘수워드 하이웨이’도 있다. 마치 한국에서 ‘세종’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쓰이는 것과 같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 정부가 제정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인 땅이다. 지금 우리 돈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86억원 정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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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8] 1991년 오늘, 기초의원 선거 30년만에 부활
3월 26일 오늘은 지방자치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91년 오늘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3,562개 선거구에 9,963명이 출마하여 경쟁률은 평균 2.3 대 1이었습니다. 투표율은 55%로 당시로선 역대 각종 선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농촌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저촌고(都低村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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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9] 지방선거 공천 신속·투명해야
D-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출마희망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 각 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논의를 시작해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고 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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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0] 30년 걸렸다
6월항쟁의 성과로 독재자 박정희가 빼앗은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을 권리가 17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임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재자들이 30년 동안 숨통을 끊어 놓았던 지방자치도 되살아났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있던 지방자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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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4·결핵예방의날] 대동강철교 완공(1905)·스토킹처벌법 통과(2021)·한일 무역협정(1966)
“머언 산 청운사/낡은 기와집/산은 자하산/봄눈 녹으면/느릅나무/속잎 피는 열두 굽이를/청 노루 맑은 눈에/도는 구름”-박목월(1978년 오늘 세상 떠남) ‘청노루’ 3월 24일 오늘은 결핵예방의 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함, 1882년 오늘 독일 세균학자 코흐 결핵균 발견, 결핵균 발견 100주년인 1982년에 결핵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세계 결핵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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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1] 한국 지방자치의 ‘흑역사’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지방자치를 중단시켰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 당일에 발표한 포고 제4호에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연락기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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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2] 4년 전 참패 국민의힘 ‘지방권력’ 탈환할까?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정권인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당체제 정비에 매달리고 있지만 6.1 지방선거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채비는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지방선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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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3] 짧았던 봄날, 제2공화국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에서 홀대 당하던 지방자치가 제2공화국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헌법에 맞춰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고쳤습니다. 원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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