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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김행 검증 실패…오늘 신원식 국방 인사청문회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이런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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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 칼럼]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대표도 민주당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시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를 바랄 거다. 민주당이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뿐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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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석 칼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상담하고 돌아갈 때 대개 이렇게 말한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을 찾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온전히 자기의 길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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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재명 체포동의안···민주당 분당 전망·국힘도 ‘발등의 불’
2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한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및 무효 4명의 표결 결과였다. 야권에서만 반란 표가 최소 29표 나온 것이다. 당초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정치권에 우세했다. 단식 22일, 이재명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켰다.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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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 이재명 ‘방탄’ 단식, 1983 김영삼 ‘사즉생’ 단식
목숨 건 단식으로 전두환 정권 무릎을 꿇게 한 김영삼 단식기간 같은 23일, 벼랑 끝에서 풀뿌리 붙든 이재명 단식(Hunger Strike)이라고 같은 단식이 아니다. 김영삼(YS)은 40년 전, 5월 18일 철권 통치를 일삼은 5공 전두환 정권을 겨냥해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나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못했다. 동아일보가 ‘정치권 현안’으로 에둘러 짧게 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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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문] 한동훈 법무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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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공수처가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감사원 직권남용 수사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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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영준 칼럼] 우크라이나 전황과 재건사업 준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반격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럽 전체를 장악해 가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참패를 당한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체면을 구긴 사건이었다. 격분한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 눈엣가시인 영국과의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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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선택
이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양심선언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허위인터뷰가 ‘대선판 흔들기’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다. 허위인터뷰를 대선 여론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여론조작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허위인터뷰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바뀔 뻔했다. 다가오는 4.10총선과 이후 2027년 대선을 위해서도 어설피 넘어갈 성질이 결코 아니다. 수사당국은 선거 관련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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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김만배 인터뷰 의혹, ‘커피’가 본질 아니다
여권이 김만배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주요 근거로 ‘커피’를 언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는 반론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크다.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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