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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최초 ‘문민 국방장관’ 으로 불린 한민구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로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이 와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예상이고 기대였으나 문민 국방부장관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왜? 적임자가 없어서? 적임자는 무슨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군인과 국가’의 저자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국가에서 국방부장관은 정치가, 전략가, 경영인이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럴수록 국방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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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늘고 받는 금액 34% 감소

    연금학회 개혁안 제시…22일 새누리당 토론회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된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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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의 세계경제대진단] (3) 부자감세는 나라 망하는 첩경이다

    세계에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보자. 사실 우리 나라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꼭 집어서 비판하고 싶지 않다. 왜냐 하면 적을 만들어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적들은 힘과 돈과 커넥션을 몽땅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게 생기는 것도 없이 무엇 하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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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대통령, 북-일 협상에 장소 제공 용의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협상하는 장소를 언제든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북일 교섭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몽골은 협상을 주최하는 것은 물론 중재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몽골은 지난 1970~80년대 북한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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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강장 밑에 약졸 없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회색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희망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낙담케 하는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단언적인 진단을 내린 충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 희생·양보·인내·배려·관용·타협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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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범민주파, 행정장관 선거안 반대시위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중시하는 1000여명 이상의 범민주파 운동가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홍콩의 범민주파 시민단체들은 14일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구호 아래 ‘시민 불복종’과 ‘계급 거부’ 등이 적힌 긴 폭의 검정 천을 들고 센트럴 금융중심지구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연합은 4000명 이상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했으나 경찰은 시위자 수를186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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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세월호특별법에 ‘마지노선’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부여 요구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지상조사위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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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집안싸움’ 가열

    일부 의원들 박영선 퇴진요구하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5명이 14일 긴급 회의를 열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자리는 박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였다”면서 “참석자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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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 직필] 북한 인민군이 해체되고 있다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창건 시절에 북한은 이미 소화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최초로 생산된 AK 보총을 민족보위성 간부들에게 수여하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 북한을 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때문에 해방 당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월등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이후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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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중국군에 大將이 없는 이유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말이다. 참으로 폐부를 찌른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그런데도 파월이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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