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칼럼] 의원님들, ‘도롱뇽 소송’을 기억하십니까?

    도롱뇽의 꿈틀거림이 또 한번 우리 사회를 뒤흔들 전망이다. 2003년 10월 지율 스님이 대표로 활동하던 시민단체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법원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 착공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은 결국 인간이 아닌 자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설령 소송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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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찬의 Asian Dream] 창조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체력과 기술력’,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인 대부분은 ‘우리 축구는 기술력보다는 체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한국축구가 기술력보다 체력이 더 약하다”고 말했다. 월드컵 16강 수준에서 보면 두 가지 모두 약하지만, 체력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히딩크의 견해에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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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첫 ‘지적재산권 법원’ 베이징에 11월 설치

    [아시아엔=왕기·진용준 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에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이 11월 설립된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일 이 법원 초대 원장으로 쑤츠(57)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심판위원회 위원과 심판원 등 안건을 다룰 법원 구성원들도 선임됐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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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러시아서 3번째 잠수함 도입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올해 안에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3척을 확보, 해군 전력을 대폭 확충한다. 베트남소리방송(VOV)는 3일 “러시아 조선소가 올 연말까지 베트남에 3번째 디젤 잠수함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09년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의 러시아 방문기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이 잠수함은 러시아 루빈중앙설계국이 설계한 3세대 기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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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함정, ‘반미확산’ 영향 필리핀 방문 취소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최근 미군의 필리핀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현지에 반미기류가 급속 확산하면서 미 함정들이 필리핀 방문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필리핀 온라인 매체 <인콰이어러넷>은 3일 “12월까지 수비크만에 입항하려던 미 함정 9척이 방문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수비크만 당국은 이달 초 함정 4척 방문에 이어 다음 달 5척이 추가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수비크만자유항상공회의소(SBFCC)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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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방산개혁? 이회창 율곡감사가 ‘타산지석’

    감사원이 국방부, 방위사업청(방사청), 기술품질원(기품원)을 포함하여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감사와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품원은 원래 국방품질관리소인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대한 감리를 맡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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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전작권 연기와 통일대비의 함수관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환수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1)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3)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국방부는 “특정한 연도를 명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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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평리 영웅’ 프랑스 뭉클라 장군, 중장서 중령 4계급 ‘자진강등’ 6.25참전

    6.25참전 프랑스 몽클라 장군···2차대전 백전노장 해병대·수도경비대·외인부대로 대대 편성 ‘연전연승’ [아시아엔=민병돈 전 육사교장]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으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했을 때 UN결의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 주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이 야전병원 또는 병원선을 파견하여 전선의 부상병들과 후방에서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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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찬의 Asian Dream] 터키 계몽군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아시아엔=박현찬 칼럼니스트] 1922년 가을, 무스타파 케말은 사카리아(Sakarya) 전선의 임무를 완수하고 앙카라(Ankara)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나톨리아 고원 지대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앙카라, 척박한 구릉지대에 둘러싸인 오래 된 도시는 대로변의 가로수를 제외하면 수목이나 수풀이 흔치 않아 삭막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앙카라 남동쪽을 바라보는 찬카야(Cankaya) 언덕은 달랐다. 작년 봄, 역장 관사에 머물던 무스타파 케말은 매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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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돈 칼럼] “군대엔 민주주의 없다!”

    낙동강 전투서 워커 중장 “죽음으로?사수하라” 지시에 미 언론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들끓자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군대엔 민주주의 없다” 일갈? 6·25때 기습 남침하여 서울~수원~천안~대전에서 국군과 미군부대를 잇따라 격파한 북한군 주력이 여세를 몰아 대구를 점령했다. 북한군은 연이어 부산까지 점령하여 남침전쟁을 종결하고 8월15일에 부산에서 ‘해방 5주년 기념 및 전승축하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세를 계속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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