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 연기···무능·무소신의 극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미루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여 결정을 미루던 것보다도 더 못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될 일이면 10년씩이나 끌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외국인에 맡겨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프랑스 용역팀은 돈을 챙겨가며 히죽이 웃을 것이다. 본래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과 같이 민간공항으로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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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냐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세종시 재판돼선 안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고 하는 허무개그 같은 것이었다. 정부를 분할한 데서 오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 인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선안을 내었지만 박근혜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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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긴장완화 해법③] 대결시대 ‘페리 프로세스’서 ‘코리아 프로세스’로 전환을

    [아시아엔=이부영 전 국회의원,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반도포럼(이사장 백영철)이 개최됐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선 비핵화를 전제한 북핵 폐기 노력은 계속 실패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북핵은 고도화됐다. 제재에 의존한 강경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선핵폐기론’으로부터 ‘선고도화방지 후 폐기’로 정책을 수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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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둔 美한인사회⑤] 영사관, 교민사회에 무분별한 영향력 행사 자제해야

    [아시아엔=김정일 <시카고기독교방송> 해설위원] 모국은 우리에게는 DNA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들에게는 귀소본능이라는 말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늙어지면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이나, 뼈를 고향에 묻겠다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매우 희귀하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정설보다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역설이 더 강한 곳이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향은 이제 시카고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다. 한인들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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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게잡이 중국어선 나포를 보며···세월호사건 뒤 ‘해경 해체’ 정말 잘한 일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NLL을 넘어 꽃게잡이 어장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해경에 넘기는 사태가 일어나 국회에서 해군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으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면 중국에서는 “단속은 하지만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대꾸한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같이 중국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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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샹그릴라 다이알로그와 윤병세 쿠바 방문 이후 한국외교 어떻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인의 표리부동은 유명하다. 북한 핵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숨길을 터주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말뿐이며, 행동은 별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수천 년 제국을 경영해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술수와 공작에 능하다. 중국인으로서 진정을 보였던 것은 2차대전이 끝나고 이은보원(以恩保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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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교과서 집필 전 꼭 참고해야 할 것들···김학준 저서와 ‘KBS 역사스페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글은 세종대왕이 혼자서 만들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 이것을 KBS에서 만든 ‘역사스페셜’에서 처음 알았다.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사가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것이다. 세종은 고유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짐작하여 집현전 학사들도 배제한 것이다. 한글이 만들어지자 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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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수장 반기문과 정치 9단 김종필 면담 득실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북 관계를 둘러싼 우간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우간다의 ‘대북협력 중단선언’은 박 대통령과 무사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발표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간다 외교부는 “한국의 과잉선전”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청와대가 반박하자 다시 입장을 바꾸는 촌극을 빚었다. 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떠난 이후 우간다 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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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둔 美한인사회③]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르라”

    [아시아엔=김정일 <시카고기독교방송> 해설위원] 미국 내 다른 소수계들의 Inter-Group 시도는 매우 절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마치 골목대장 놀이와 같은 재미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커뮤니티는 서로 간의 교류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각 커뮤니티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겠지만, 위에 열거한 이슈들은 대부분의 소수계 주요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제시하는 목표들이다. 일부 이슈들은 투쟁과 배격을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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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한반도긴장완화 해법②] 대북 봉쇄·제재로 북핵폐기 가능할까?

    [아시아엔=이부영 전 국회의원,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한반도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970년대 초 관계개선에 성공했던 미중 관계는 중국의 급부상과 역내 세력관계의 변천에 따라 다시 대결로 돌아섰다. 미중 간 갈등은 예외 없이 한반도에 굴절되어 북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한반도는 동북아 전환기마다 강대국들의 전략 갈등이 집약되는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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