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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 보도의 새 기준②] 공인은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보호받나…명예훼손과 사생활 보도의 경계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 2026년 8월호에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두 교수는 공인을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도할 공익이 큰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자발성·공공성·유명성을 기준으로 보도 허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시아엔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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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EBS국제다큐영화제 상영시간표 공개, 28개국 64편 상영

<사진=EBS> 8월 24~30일 개최…극장 예매는 8월 12일부터 시작 제23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2026)가 상영시간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들어갔다.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EIDF2026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오프라인 상영은 고양특례시 메가박스 백석벨라시타와 서울영화센터에서 진행되며, 극장 상영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두 상영관에서는 28개국 64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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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출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김재형 전 대법관 ‘언론과 인격권’

“서울지방법원 1995년 6월 23일 선고 94카합9230 판결은 이휘소 판결로서, 우리나라 판결에서 최초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심 판사로서 판결문을 썼습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전 대법관인 그는 판사와 법학자,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언론과 인격권> 제2판은 그가 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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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인 보도의 새 기준①] 공인은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 2026년 8월호에 ‘공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두 교수는 공인을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도할 공익이 큰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자발성·공공성·유명성을 기준으로 보도 허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시아엔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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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간] 대통령의 등 뒤 1미터…“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를 지킨다는 것”

-박진이 전 청와대 경호관, 29년 9개월 20일의 현장 기록-역대 대통령 8명 경호…모스크바·평양·테헤란 등 현대사의 현장 누벼-제복 벗은 뒤 SR 상임감사로 ‘대통령 경호’에서 ‘국민과 조직의 안전’으로-이명박 전 대통령 “자네들이라는 사람 울타리가 있어 겁 없이 일할 수 있었다” “자동차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지키는 일은 아무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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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인 명예훼손 판결 첫 실증분석…김재형·권태상 교수, ‘공인 보도준칙’ 제안도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가 2025년 9월 18일 ‘공인(公人) 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단상에 앉지 않고 무대를 오가며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2~2024년 공인 관련 명예훼손 판결 분석…국내 첫 실증연구신분 아닌 ‘보도할 공익이 큰 사람’으로 공인 개념 재정립언론 취재·편집뿐 아니라 법원의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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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곰을 통해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렸다. AI 생성 이미지 곰 한 마리가 빈 수레를 발견했다. 길에서 쓸 만한 물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워 담았다. 수레가 무거워질수록 곰의 허리는 굽었다.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걷던 곰이 어느새 땅만 보며 수레를 끌었다. 나무 위 종달새가 외쳤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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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1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전국 215개 언론사 1만3천여 회원이 참여하는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연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협회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언론인들의 교류와 연대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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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신간] 이우탁·김경태 『AI시대, 나쁜뉴스 몰아내기』…AI시대 뉴스주권 지킬 ‘뉴스공급자협회’ 제안

AI가 뉴스를 읽고, 고르고, 요약하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독자와 언론사 사이에 포털과 유튜브를 넘어 생성형 AI가 새로운 중개자로 등장하면서 뉴스의 편집권과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이우탁 선임기자와 MBC 김경태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신간 『AI시대, 나쁜뉴스 몰아내기-뉴스공급자협회와 굿저널리즘 연대』에서 공영언론과 양질의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함께 참여하는 ‘뉴스공급자협회’ 설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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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재국의 고전에서 묻다③] 마키아벨리 『군주론』…권력의 현실과 정치의 본질

마키아벨리와 그의 명저 <군주론>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대표하는 이 한 문장은 500년 넘게 가장 많이 오해된 문장 가운데 하나다. 많은 사람은 『군주론』을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권모술수의 교과서로 기억한다. 그러나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권력 자체가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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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