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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2년은 사실상 레임덕 단계에 빠져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임 후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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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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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④사드문제, 주한미군주둔비 ‘딜’로 풀릴 것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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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총④] 총쏘기 관광 외화벌이 ‘쏠쏠’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전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총은 결코 가벼운 물건이 아니다. 권총이야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일단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무겁고 무서운 물건이다. 근무 중 주기적으로 사격평정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로 고민하면 총 반납조치가 취해진다. 일단 총구에서 총알이 나간 후에는 정당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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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감옥으로부터의 절규···”하루빨리 한국 엄마품에 가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때 갇혀 문재인 정부서 매듭 애견옷디자이너 양씨 16개월 멕시코 옥살이 [아시아엔=편집국] “그동안 주위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8일(멕시코 현지시각) 멕시코 연방법원(암빠로 고등법원)이 구속적부심 헌법소원(암빠로)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늦어도 6월 12일 이내에 석방될 예정인 양아무개(39·애견옷 디자이너)씨의 소감이다. 양씨는 이날 자신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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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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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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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법원 ‘억울한 옥살이 양씨 누명 사건’ 검찰 항고 왜 기각했나?

양모씨 늦어도 내달 12일 석방 추방형식으로 6월16일 귀국예정?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애견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받아들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주심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검찰측 항고를 기각하고, 양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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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시인의 뜨락] ‘성년(成年)의 날’이 ‘성년(聖年)의 날’이었으면

[아시아엔=김창수 시인, 시집 <꽃은 어디에서나 피고>] 성년(成年)의 날이 성년(聖年)의 날이었으면! 성인(成人)과 성인(聖人)은 그 뜻과 실존이 확연히 다르다. 成人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聖人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이 자아(自我)를 해소하고 대아(大我)적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의 성장과정을 ‘각 개체의 자기완성’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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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의 21세기형 인재 63] ‘긍정 마인드’는 성공의 첫 걸음

[아시아엔=김희봉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교육공학박사]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어릴 적 별명 하나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별명은 당사자의 내적인 혹은 외적인 특징이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 또는 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별명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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