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독일통일을 단순히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결과로서는 흡수통일이지만 과정은 분명히 합의통일이다. 남북한의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혼동,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는 남북이 기능적으로 수렴(收斂)하는 과정이다. 독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립부터 시작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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