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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대통령이 왕인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 내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당당한 패장이 아니고 그냥 굴에 틀어 박혀 있는 느낌이랄까. 나는 대통령 직속 조직에서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 가까이서 그 이면을 볼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석에서 왕 앞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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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일류 정치지도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정치공작·꼼수·거짓말 일삼는 사람은 안돼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나라는 지금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실제 전쟁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 같다. 백오십분의 전쟁에서 시민과 국회가 승리했다. 탄핵소추안이 오르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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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시선] 그분한테서 온 ‘시간’이란 선물
나는 변호사를 시간을 파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무진장인 것 같았다. 시간은 돈 같이 저장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강물같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껴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공짜로 인심이나 쓰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나이이던 스승 변호사의 행동은 달랐다. 내가 젊었던 시절은 도제식으로 변호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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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전두환과 윤석열, 어떻게 다른가…”책임은 구체적·실제적으로 지는 것”
나는 28년 전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반란을 재판하는 법정에 있었다. 검사가 전두환 피고인에게 물었다. “전두환 피고인 12월12일 병력을 동원했는데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공범혐의가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막강한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보신책을 강구해 놓았습니까?” “검사님은 상대방이 강할 경우 보신책을 강구하면서 수사합니까? 저는 원래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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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윤석열 비상계엄’ 조사 군검사 후배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떤 성격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군검사가 병력을 동원한 사령관들을 조사할 예정인 것 같다. 45년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나는 군검사였다.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선배 군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를 조사하고 있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우리는 모두 계엄사령관의 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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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계엄군과 시민…”민주화는 법전이 아니라 국민 정신에 핏빛으로 배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인터뷰가 <조선일보> 기사(2024년 12월 6일자)로 나온 걸 봤다. 북한 관련 작전에 투입되는 줄 알고 갔는데 국회였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고 했다. 명령이라 일단 따랐지만 시민을 상대로 샷건까지 들고 가는 건 너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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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아이에게 권총을 쥐어 준 것일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장갑차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다. 국회의원들이 몰려들고 새벽 1시쯤 국회의장이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50분만이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 군인 1000명이 오면 10만명의 시민이 몰려드는 민주화가 진행된 시대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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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시선] 마음으로 만나는 살뜰한 영혼의 친구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다. 차고 무표정한 단절된 사회였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이웃의 터무니 없는 고발에 씁쓸한 적도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집 남자에게 인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 몸을 돌리고 외면을 했다. 자신을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날 신문의 인터뷰란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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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시선] 2024년 달포 남기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이따금씩 바닷가에서 살기 시작한 집의 우툴두툴한 벽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낚시꾼들이 묵어갔다는 낡은 집을 샀다. 인력소개소에서 구한 러시아인 일용잡부와 함께 방에 붙은 오래된 벽지들을 뜯어냈다. 철물점에서 흰 페인트를 사다가 내 또래의 늙은 페인트공 한 명과 함께 우중충한 시멘트벽에 칠을 했다. 8kg들이 함석통에 든 묵직한 고체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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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시선] 20년 전 한 대법원장의 죽음이 던진 메시지
2005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팔십대 중반 노인이 마포대교 난간을 힘겹게 올라가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유서는 없었다. 전 대법원장이었다. 신문은 자살 원인을 노환에서 오는 고통과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 무렵 언론은 안동일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안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책을 발간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김재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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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변호사란 직업…지식노동과 감정노동 사이에서?
신문을 보다 낯 뜨거워지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사장 출신임을 내 걸고 ‘떼인 돈을 받아 들인다’는 광고였다. 기자는 아무리 광고문구이지만 너무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었다. 조폭 출신들이 흔히 쓰던 광고문구였다. 변호사업계가 막장에 이른 것 같다. 사실 노골적이 아니었을 뿐 내면적으로는 전에도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스물 다섯살무렵 육군 중위의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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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야당 대표 재판 둘러싸고 연일 시위…법관들께 지혜와 통찰이”
20년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같이 군에 근무하던 법무장교 동기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1심 판사였던 그는 민주화투쟁으로 재판에 회부 된 인사들에 과감히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그는 오랫동안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대법관이 된 것이다.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 동기생들이 모였다. “대법관이 되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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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대통령 귀가 막혀 있어요”
화면 안에서 노인인 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어눌하게 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정치평론이 쏟아지지만 나는 유인태씨의 말은 새겨듣는 편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바른 소리를 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내가 대학에 다닐 무렵 길거리에는 지명수배 당한 그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명문고와 대학을 나온 그는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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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의 시선] 추사 김정희 “같은 글자를 만번 반복해 썼더니 글자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부모가 걱정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할 텐데 날라리가 됐다는 것이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매일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내게 충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를 만났었다. 아이는 오히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같은 노래를 백번 반복해서 부를 수 있어요? 아마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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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익 칼럼] 어느 특수부 검사의 후회
어느 날 뉴스에서 한 검사가 수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보도되는 걸 봤다.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였다. 그가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험지에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금배지를 달기 직전에 그런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가 나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그가 대충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다. “검사실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장인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장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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