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졸업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전작권 전환도 마찬가지

한미 양국 군 지휘관들이 연합방위 태세와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치적 선언이나 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지휘 능력과 연합방위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주한미군)

대학에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내게는 중국인과 한국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한 명씩 있었다.

중국인 학생은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거의 이수했지만, 실험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고국에 계신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빨리 학위를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은 안타까웠지만, 연구 결과가 없으면 논문을 쓸 수 없었다. 결국 차근차근 실험을 마치고 필요한 결과를 얻은 뒤에야 내 정년 전에 학위를 받고 귀국할 수 있었다.

한국 학생에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둘러 실험을 진행하게 했다. 선배 연구원에게도 학생을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학위논문 발표까지 마쳤다. 이제 졸업식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졸업에 필요한 영어능력시험 점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공인 영어시험을 다시 치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학생은 내가 정년퇴임한 뒤 다음 학기에 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후에야 졸업할 수 있었다. 정년퇴임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열린 후기 졸업식장에서 그 제자를 다시 만났다.

두 학생의 경험은 내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해서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 결과가 필요했고, 영어능력 요건도 충족해야 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졸업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다.

최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접하면서 이때의 일이 떠올랐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방 책임자의 발언을 대학생의 졸업에 비유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기말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듯이, 전작권 전환에도 충족하고 검증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취지였다.

나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나 정책 방향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우방국의 전직 사령관으로부터 대학생의 졸업시험에 비유되는 상황은 마음이 편치 않다. 비유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는 그에 걸맞은 무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연합방위태세, 지휘체계와 관련된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환을 목표로 삼는 것과 그 목표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영어로 plausibility라는 단어가 있다. 단순히 가능하다는 뜻을 넘어, 주어진 조건과 근거를 고려할 때 얼마나 그럴듯하고 타당한지를 묻는 말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국가 안보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도교수도 학생의 졸업을 서두르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나 역시 두 번째 학생의 영어능력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간중간 필요한 조건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다.

조직에서는 책임자가 바뀌고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검증의 원칙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휘관의 의지와 구성원의 사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준비태세를 확인하는 일은 그와 별개로 지켜져야 한다.

졸업식 날짜를 정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다. 그러나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정해진 요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가 안보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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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

이대 해부학교실 초빙교수, 인하의대 명예교수,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세계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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