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푸틴, 반서방 강조 “중러,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다극 세계질서를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반(反)서방 연대를 과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세계는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해악이 심각하고, 다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제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
–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대국의 사명을 확고히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일방적 괴롭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고 역설. 이는 그간 관세 제재와 기술 통제 등으로 중국을 압박해 온 미국 주도의 서방 질서를 사실상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자국 우선주의를 줄곧 내세웠고 중국은 이를 ‘일방주의’로 규정한 바 있음.
– 시 주석은 지난 2월말 발발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조속한 종전을 통한 에너지 및 공급망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중동과 걸프 지역 상황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전면적인 전쟁 중단은 한시도 미룰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을 견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 또 “전쟁이 조속히 진정되는 것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 산업망·공급망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교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협력 관계임을 거듭 강조. 시 주석은 올해가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임을 언급하며,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도 전략적 우호 관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수많은 시련과 타격에도 굳건하게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했다”며,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양측이 정상 간 공감대를 잘 이행해 상호 신뢰 기반과 협력 성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
– 이밖에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그 일행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들을 향해 ‘친구들'(朋友們)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이목을 끌었음. 주요 지도부가 배석한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는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경제무역·투자·에너지·과학기술·인문·지방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민심 소통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치켜세웠음. 공동성명식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는 양국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 ‘신형 대국 관계의 모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음.
2. 중국, 전략광물 통제 강화
– 중국이 미국과의 공급망 경쟁 속에서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음.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국가 차원에서 더 강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옴. 2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공포.
– 이 조례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전략 광물자원에 대해 계획 통제와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음. 또 외국 자본이 광물자원 탐사·채굴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안보 심사를 받도록 규정.
– 조례는 어떤 광물이 전략 자원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다만 전략 광물자원 목록은 국무원 주관 부처가 관계 부처와 함께 정한 뒤 국무원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음. 중국 정부는 전략 광물 지정 과정에서 국가 안보, 산업 공급망 안정성, 자원의 희소성, 해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음. 이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 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가 광물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중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생산에 대해 일부 허가 기업에만 생산 할당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음. 지난달에는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전 과정에 대한 처벌 기준 초안도 공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
3. 일본, 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국제 표준’ 주도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국 기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나섬.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6’에 61개 제품·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2030년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방침. 이는 지난 3월 결정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의 강점 기술을 해외에 보급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전략.
–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일본 기업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게임 룰 설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주도의 국제 규격 제정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AI, 핵융합, 바이오 등 민군 겸용이 가능한 핵심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영역’으로 지정해 안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2026년도 중 중요 기술 연구와 인재 육성을 전담할 ‘중요기술전략연구소'(가칭)를 출범할 계획.
– 또한 지식재산(IP) 정보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IP 랜드스케이프’ 기법도 도입해 2030년까지 특허 확보가 용이한 유망 영역을 선별하고,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음. 아울러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계 180조엔(약 1천700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를 단행.
– 일본 정부는 과학연구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AI 활용 연구 환경을 정비해 연구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본형 기술 표준을 확산시켜 글로벌 규칙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
4. ‘취임 2주년’ 대만총통 “통일전선 단호히 거부”
–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중국과 건강한 교류를 진행할 의향이 있지만, 통일전선전술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성명을 즉각 발표. 20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통 직선 30주년, 용감한 미래 추구’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음.
– 라이 총통은 30년 전인 1996년 미사일을 이용한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1천만명이 넘는 대만인이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총통을 선출해 대만이 민주화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했다며 이를 계속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현상 유지가 대만의 전략목표”라면서 대만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고 밝혔음. 이어 대만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국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
– 하지만 “평화로 통일을 포장하는 통일전선 전술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음. 그러면서 평화는 선의, 양보, 환상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면서 단결을 통한 국력 강화, 명확한 국가 의지 및 국제 민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력(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음. 라이 총통은 평화, 대화, 안정을 위해 자유와 주권, 민주 생활방식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대만의 마지노선이자 가장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정부가 지난 2년간 국방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비대칭 전력 역량 강화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국방 투자의 확대는 도발이 아닌 전쟁을 피하고 이념이 유사한 국가와 협력해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력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여소야대인 대만 의회가 최근 국방 예산안을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을 겨냥한 발언. 이에 라이 총통은 이날 특별조례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라이 총통은 자유민주 생활 방식의 수호, 경제발전 등을 언급하면서 대만의 역량이 인구 규모가 아닌 국민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이어 “대만이 민주주의 항로에서 세계를 이끄는 등대”라면서 “민주 수호, 평화 추구, 번영 창조를 위해 단결하자”고 역설. 반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통치에는 무능했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훼손했다며 취임 2주년의 라이 총통을 깎아내렸음. 주펑롄 판공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거론하기도 했음.
5. 태국, 무비자 입국 혜택 대폭 축소
– 태국 정부가 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혜택을 대폭 축소. 20일(현지시간)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내각은 93개 국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6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앞으로는 54개국에 한해 30일간 무비자 체류만 가능해지게 된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전했음.
– 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국가별로 새로운 무비자 체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수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가 가능하겠지만, 일부 국가 출신은 15일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라차다 타나디렉 정부 대변인은 “관광객들이 경제 활성화와 같은 이점을 제공했지만, 현 제도는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이번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 앞서 지난주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자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해 무비자 체류 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2024년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타격받은 주요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60일 무비자 체류 대상 국가를 기존 57개 국가·지역에서 93곳으로 늘리는 등 입국 규제를 크게 완화. 그러나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후 아직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와중에 이번 조치로 관광산업 회복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음.
–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7일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29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줄었음. 게다가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여러 항공 노선 운항 중단으로 동남아 등 세계 항공·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해 태국 당국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전망치를 종전 약 3천500만 명에서 3천200만 명으로 하향, 작년(약 3천300만 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6. 인도네시아, 루피아 ‘역대급 추락’에 기준금리 0.5%p 인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지자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전격 인상.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BI는 전날 오후 통화 정책회의 후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짜리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4.75%에서 5.25%로 0.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음.
–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최근 미국 달러화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이번 결정은 중동 분쟁(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맞서 루피아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올해와 내년에 물가 상승률을 목표 범위인 1.5∼3.5%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
– BI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입 비용도 덩달아 늘었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 다만 페리 총재는 루피아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안정화 조치로 인해 억제될 것으로 기대. BI는 그동안 비교적 억제된 물가 상승률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꺼려왔음.
– 이번 금리 인상 전 블룸버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경제 전문가는 46명 가운데 단 1명뿐이었음. 25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나머지 15명은 동결을 전망. 싱가포르 대형 은행 OCBC 소속 경제 전문가인 라바냐 벤카테스와란는 “BI가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는 단기 시장 심리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길도 열렸다”며 “조만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음.
–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은 전날 장 중 한때 역대 최저치인 1만7천745루피아까지 떨어졌음.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알려진 뒤 다소 상승해 1만7천600루피아대를 유지. 루피아화는 중동 전쟁 이전부터도 주식 시장 투명성 문제와 BI의 독립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약세를 보였음. OCBC 소속 또 다른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웡은 “이번 금리 인상이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루피아화가 강세를 보이려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대외 여건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음.
7. UAE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2027년 가동 목표”
– 아랍에미리트(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송유관 건설 공정이 약 50% 완료됐다고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가 20일(현지시간) 밝혔음. 술탄 알 자베르 ADNO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생중계된 애틀랜틱 카운슬 행사에서 “신설 송유관 공정률은 이미 50%에 육박했으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전 세계 에너지 중 지나치게 많은 양이 너무 좁은 길목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는 UAE가 10여 년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강조.
– 현재 하루 최대 1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기존 ‘아부다비 원유 송유관'(ADCOP)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에 위치한 오만만 해안을 통해 수출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선박들을 공격해 온 이란은 영해의 범위를 UAE의 오만만 해안선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 그러자 미국은 이란 항구에 자체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폐쇄된 길목을 재개방하기 위한 작전을 시도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음.
– 알 자베르 CEO는 UAE가 민간 인프라와 ADNOC 시설을 겨냥한 3천발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면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시설의 경우 완전한 운영 능력을 회복하는 데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설령 내일 당장 분쟁이 끝난다고 해도, 분쟁 이전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이 회복되는 것은 2027년 1분기나 2분기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그는 또한 “단일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를 인질로 잡는 것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항해의 자유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며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그 후폭풍을 막아내느라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 알 자베르 CEO는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에 대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수요에 따른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면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신뢰 관계를 깨뜨리려는 의도도 없다”고 선을 그었음. 동
– 알 자베르 CEO는 글로벌 에너지 부문의 투자 부족 상태가 심각하다고도 경고. 알 자베르 CEO는 “현재 연간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업스트림 부문 투자는 자연적인 생산 감소율을 상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약 300만 배럴 수준인 전 세계 잉여 생산 능력을 500만 배럴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 또 향후 인공지능(AI) 혁명이 글로벌 전력망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며, 전 세계가 AI의 에너지 소모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
8. 이스라엘, 가자구호선 활동가 학대 논란
–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마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룬 사실이 극우 성향 정치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국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
– 벤그비르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한 영상에는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 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수십 명의 국제 활동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음.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Free Palestine)”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 경비 대원들은 이 활동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현장을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의 동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음. 이후 벤그비르 장관은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쳤음.
– 영상의 다른 장면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박 갑판 위에 격리된 활동가들의 모습이 등장. 또 벤그비르 장관이 한 남성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거나, 다른 활동가가 강제로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이래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음. 이번에 억류된 활동가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출항한 구호 선단 탑승자들.
–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현재 압송돼 구금된 400여 명의 국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 마거릿 코널리 박사를 비롯한 아일랜드인 12명이 포함돼 있음. 코널리 대통령은 전날 영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아주 속상한 일”이라며 “마거릿이 자랑스럽지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고 아일랜드 매체들이 전했음. 또한 미하일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자에서의 ‘충격적인’ 인도주의 문제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면서 활동가 구금은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
–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벤그비르 장관의 영상에 “완전히 경악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으며 그들에게 우리 국민 및 모든 이들의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 외무부가 구금된 활동가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규탄하며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
– 논란이 커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 하마스 지지자들의 도발적인 구호선이 우리 영해에 진입해 가자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구호선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및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번 사태로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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