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지방정부 30곳 중 20곳 성장목표 하향
– 중국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춘 것으로 확인. 5일 연합뉴스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안후이성을 제외한 30개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 이 가운데 광둥성을 비롯해 톈진시·충칭시·저장성 등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구간의 하단을 낮췄음. 특히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8곳이 성장률 목표를 낮춰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경제의 중심지로 꼽히는 광둥성은 지난해 ‘5% 안팎’에서 올해 ‘4.5∼5%’로 조정했고, 충칭은 ‘6% 안팎’에서 ‘5% 이상’으로 낮췄음. 저장성은 ‘5.5% 안팎’에서 ‘5∼5.5%’로, 장쑤성은 ‘5% 이상’에서 ‘5%’로, 푸젠성은 ‘5.0∼5.5%’에서 ‘5% 안팎’으로 각각 하향. 반면 베이징·상하이·산둥성·광시성·티베트 등 9곳은 지난해와 동일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해보다 소폭이나마 높은 성장률 목표를 내놓은 곳은 장시성 한 곳에 그쳤음. 베이징·상하이·산시(陝西)성은 ‘5% 안팎’을, 산둥성·허베이성은 ‘5% 이상’을 유지.
– 가장 높은 성장률을 제시한 곳은 티베트로, 지난해와 같은 ‘7% 이상’을 목표로 삼았음. 지방정부들은 매년 1∼2월 열리는 지방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내놓는데, 이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중앙정부 성장률 목표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특히 베이징·상하이·광둥성의 목표치는 전국 성장률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올해 전국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 ‘5% 안팎’보다 소폭 낮출 가능성도 제기.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 이후 매년 5% 안팎의 목표를 제시해왔음. 이와 함께 성장률 목표를 구간 방식으로 제시한 지방정부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6곳으로 늘면서 전국 성장률 목표 역시 구간 제시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목표 하향 흐름이 중국 경제가 산업·지역별로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
2. 중국 군수업계 3인, 전인대대표직 박탈
– 중국 군수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4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직에서 파면된 가운데, 최근 숙청된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파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신화통신·인민일보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음.
– 이번에 파면된 인사는 저우신민·뤄치·류창리 등 3명이며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음. 성도일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는 중국 당국이 군부 내 반부패 사정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파면된 3명이 군수 분야 중앙기업의 거물들이라고 설명. 저우신민은 2024∼2025년 전투기·무인기(드론)를 연구·생산하는 중국항공공업그룹 회장을 지냈고, 뤄치는 중핵그룹 수석 엔지니어를 지낸 원자력 추진 연구 관련 전문가.
–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류창리는 2015∼2024년 핵무기 연구·생산을 담당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을 역임. SCMP는 이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그동안 주요 회의에 불참하고 맡고 있던 직무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봤음.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부패 문제로 조사받고 있는 장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음.
– 하지만 대만매체 연합보는 전인대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장유샤·류전리 2인이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음. 이번 파면 이후 전인대 대표 실제 숫자는 2천897명으로 줄어든 상태. 중국 당국은 군수 분야 사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회의에서 군수기업 거물 들을 포함한 8명의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음.
3. 일본 총선 D-3, 다카이치 인기 열풍 속 자민당 ‘1강 체제’ 가능성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 5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목표인 과반 의석수 확보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 여당이 오는 8일 총선에서 실제로 압승을 거둔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고 작년 10월 취임 이후 추진했던 방위력 강화 등 보수적 안보 정책과 ‘적극 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임.
– 일본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약진,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의 쇠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큼. 중의원 의석수는 모두 465석. 총선 공식 선거전을 알리는 공시 전에 자민당은 198석,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은 278∼306석을 얻고 중도개혁 연합은 60∼87석을 획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음.
– 유신회,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당선자는 각각 기존과 비슷한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은 의석수가 기존 2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음.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같은 기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자민당이 최대 300석대를 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100석 달성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조사. 이러한 보도를 종합하면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보다 수십 석을 더 확보해 독보적 1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전체 480석 중 294석을 얻으며 2009년 민주당에 내준 정권을 되찾았고, 이후 2021년까지 추가로 세 차례 총선을 치르는 동안 독주 체제를 구축.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총선에서 465석 가운데 261석을 얻었고, 아베 신조 정권이던 2017년 선거에서도 465석 중 284석을 휩쓸었음. 2017년 당시 자민당은 지금은 결별한 옛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313석을 차지해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음.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상회할 가능성이 점쳐짐.
–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주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꼽힘.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 분위기는 자민당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고, 해산에 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정책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해 왔지만,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올해 3월 안에 가결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
–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각지를 다니며 유세 활동을 벌이자 상황이 서서히 바뀌었음. 유세 현장마다 다카이치 총리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고, 선거 판세도 자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변해 갔음.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에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보수적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아사히는 “높은 지지율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순풍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정당으로 향했던 보수층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자민당으로 돌아선 것도 자민당 선전의 요인이라고 해설.
4. 태국총선 D-3, 진보-보수-포퓰리즘 3파전
– 태국 차기 정권을 출범시킬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성향 국민당, 현 집권당인 보수 품짜이타이당, 직전 집권당으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포퓰리즘 정당인 프아타이당 등 주요 3당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음. 다만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의석 과반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선거 이후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각 정당의 복잡한 이합집산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품짜이타이당, 프아타이당과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벌리면서 선두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음.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달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지지율은 34.2%로 연초(30.5%)보다 소폭 상승. 품짜이타이당은 같은 기간 22.3%에서 22.6%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프아타이당은 16.2%를 나타냈음.
–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진 출신인 낫타퐁 르엉빤야웃(39) 국민당 대표가 29.1%로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위라꾼(60) 현 총리(22.2%)를 제치고 1위를 차지. 태국 수안두싯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낫타퐁 국민당 대표가 35.1% 지지율로 21.5%를 얻은 욧차난 웡사왓(47)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를 앞섰다. 아누틴 현 총리는 16.1%로 3위를 기록.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은 36%로 2위 프아타이당과 3위 품짜이타이당을 앞섰음. 다만 현 지지율 추세대로면 한 정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희박해 연정 수립 협상이 불가피.
– 현재 의석 수 제1당인 국민당은 2020년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역시 해체된 전진당(MFP)의 후신. 2023년 5월 총선에서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워 최다 의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음. 그러나 보수파의 반대로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고 집권에 실패, 품짜이타이당 등과 손잡은 2당 프아타이당의 집권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음. 국민당은 도시 지역·청년층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1당이 되더라도 집권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
– 보수 세력의 비토로 과반 의석을 위한 연정 파트너를 모으는 데 실패한 2023년 경험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 이에 국민당은 선거운동에서 왕실모독죄 개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진당 시절과 같이 군부·대기업을 직접 공격하는 표현을 자제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음. 또 당 지도부에 전직 공무원과 기술관료 등을 더 많이 기용하고 건전한 경제 관리와 행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수 세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
5. 파키스탄-무장단체 대규모 교전, 255명 사망
– 최근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군 당국과 분리주의 무장단체의 대규모 교전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50명을 넘어섰음.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10여 곳에서 무장단체 발루치스탄해방군(BLA) 19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음. 또 이 기간 BLA가 발루치스탄주 전역에서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36명과 보안군 22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음. 사살된 BLA 조직원 수는 전날보다 20명이 더 늘었고, 민간인과 보안군 사망자도 8명이 추가. BLA 조직원과 민간인 등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는 255명.
– BLA는 최근 발루치스탄주 전역에서 학교, 은행, 시장, 보안 시설 등을 습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 BLA 조직원들은 한때 퀘타에 있는 사르프라즈 부그티 주 총리 관저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까지 점령. 5만명가량이 사는 사막 도시 누슈키에서는 BLA가 경찰 시설 등을 장악해 사흘 동안 보안군과 대치하기도 했음. 한 보안 당국자는 로이터에 “누슈키에 추가 병력이 투입됐다”며 “헬기와 드론으로 무장단체에 대응했다”고 말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잔혹하고 비열한 테러 공격”이라며 BLA를 강하게 규탄. 유엔 안보리는 “비난받을 테러 행위의 실행자와 조력자 등을 심판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가가 파키스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 BLA는 지난달 31일 발루치스탄주 전역에서 군사 시설을 비롯해 경찰서와 민간 시설 등을 표적으로 자살 폭탄 테러와 총격전을 동시에 감행했음.
–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란과도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꼽힘. BLA 등 이 지역 무장단체는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하면서 보안군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계속 테러를 저지르고 있음. 이에 파키스탄군도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맞서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6. 이스라엘, 가자지구 북부 공습 “주민 23명 사망”
– 이스라엘군이 4일(현지시간) 휴전 중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을 이유로 공습을 가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음.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가자지구 북부의 ‘옐로 라인’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이 작전 활동 중 무장대원들의 총격을 받아 장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옐로 라인은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하면서 가자지구 내에 설정한 양측 병력의 주둔 경계선을 가리킴.
–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응해 기갑부대 전력과 항공기를 동원해 총격전이 발생한 지역을 공격.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투파, 자이툰 지역을 중심으로 가자지구 전역이 공습당해 주민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중부 데이르알발라의 한 난민촌에서는 텐트에 머물던 11세 소녀 가다 알라자이나가 아버지와 함께 사망했다고 함.
–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을 향한 총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대응해 ‘정밀 타격’을 가했을 뿐이라는 입장.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참여했던 하마스 누크바 특수부대의 소대장 빌랄 아부 아시가 공습 표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의 북부가자여단 지휘관 알리 라자이나가 제거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부연.
– 그러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재차 성명을 내고 “무고한 민간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깊은 유감”이라며 “테러 공격에 대응하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7.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하마디, 이란 감옥서 단식투쟁
– 이란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54)가 옥중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모하마디의 가족이 운영하는 나르게스재단이 4일(현지시간) 밝혔음. 재단은 성명에서 “모하마디가 불법 구금, 열악한 수감 환경,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 차단 등 많은 수감자들이 겪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전했음.
– 재단은 모하마디에게 심장마비, 가슴 통증, 고혈압, 척추디스크 등 여러 위중한 병력이 있다며 “계속 그를 구금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
– 이란 교정당국은 보안 통제에 순응할 경우에만 외부와 통화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하마디가 거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작년 12월 14일 가족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함. 재단은 “이란의 모든 정치범이 즉각, 무조건 석방돼야 한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가 이란 국민과 연대하길 바란다”고 호소. 모하마디는 작년 12월 12일 한 인권변호사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체포. 당시 그는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임시로 석방된 상태.
– 모하마디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 이란 여성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노벨평화상을 옥중 수상. 그는 2001년 이후 총 13차례나 체포되며 투옥과 석방을 반복했고, 2021년 반정부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거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 수감됐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