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 전인대 통과
-중국이 자국 법정 공용어인 푸퉁화(普通話) 사용과 학습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를 통과해 새해 첫날부터 시행. 개정법은 “모든 단체와 개인은 시민의 국어 학습 및 사용 권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감독 의무화를 명시.
-중국 내부의 민족 화합과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고 SCMP는 전함.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민족의 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결속 강화, 공유된 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중국 전체 국민의 푸퉁화 사용을 역설해옴. 중국은 인구의 90%를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푸퉁화 이외에 정체성 보존 차원에서 55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일부 허용해옴. 그러나 시 주석 집권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전면적인 푸퉁화 사용을 시도해왔으며 수년간 네이멍구(內夢古) 자치구에서 푸퉁화 교육 확대 시험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에 들어감.
-중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네이멍구에서 초·중·고교의 중국어(語文), 역사, 도덕과 법치(정치) 등 3개 과목의 교과서 및 수업 진행을 몽골어 등 소수민족 언어 대신 표준어인 푸퉁화로 바꾸라고 주문. 네이멍구의 몽골족은 4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이런 푸퉁화 교육 확대에 따른 문화적 동화정책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멍구는 물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애초 하나의 국가였다가 중국의 네이멍구 점령으로 영토의 절반을 뺏긴 몽골은 중국 당국의 푸퉁화 교육 확대 조치에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2020년 9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나서 항의해 눈길을 끈 바 있음.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인 배리 사우트만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표준 중국어 학습 방해에 대한 처벌”은 “현재 10년 이전 신장 지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실제 2015년 이슬람국가(IS)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상대로 IS에 합류해 중국 이교도와 싸우라고 촉구하면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어 등 지역 언어 사용과 이슬람교 실천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 한편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국가 통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국가통합이라는 지적도 있음.
2. 트럼프 방관속 美의원들 “中의 대만포위훈련, 의도된 상황악화”
-미국 연방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지도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 중인 군사훈련을 “중국에 의한 의도된 상황 악화”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 미 연방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인 존 물리나 의원(공화·미시간)과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쉬나무디 의원(일리노이)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이번 훈련이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힘. 성명은 이어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국경 너머로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며 “미국은 대만과 그 외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며, 대만의 안보를 지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현지시간 29∼30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 이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한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 메시지를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관련 질문을 받자 “무엇도 날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왔다”고 밝힘.
3. “中,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증설시 자국산 장비 50% 의무화”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제조사 신규 생산라인에 국산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공식 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달간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위해 국가 승인을 신청한 반도체 업체들은 조달 입찰에서 장비의 최소 절반이 중국산임을 증명해야 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전함. 이번 조치는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추구하는 중국이 도입한 중대한 지침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보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부 최첨단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장비 수급이 가능함에도 중국 업체들이 자국 장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중국의 국산화 압박 강화로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자연히 중국의 국내 공급업체들은 혜택을 볼 전망.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 당국은 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선호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공장들이 100%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함.
-정부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대체로 반려되지만,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국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함. 국산 장비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란 분석.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함.
4.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 완료”…10% 지분 확보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400억 달러(약 5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지난 2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 소프트뱅크는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 잔금인 220억∼225억 달러의 납입을 마쳤다고.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4월 80억 달러를 오픈AI에 직접 출자한 데 이어,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10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지난 2월 오픈AI의 기업가치 2천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을 연내에 모두 이행. 오픈AI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이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 10월 5천억 달러로 치솟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1조 달러(약 1천400조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율은 10%를 넘어섬.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영리 오픈AI재단에 이은 핵심 주주로서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임.
-오픈AI는 앞서 지난 10월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법인(PBC)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MS와 재단의 지분율을 각각 27%와 26%로 정리.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58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지난달 전량 매각. 당시 손 회장은 “오픈AI 등에 투자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했다”며 “사실은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 그러면서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AI 거품론’을 일축.
-소프트뱅크의 이번 오픈AI 투자액의 일부는 양사와 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배정. 소프트뱅크는 전날에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디지털브리지를 40억 달러(약 5조7천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음.
5. 日증시 ‘프라임’서 58개사 주가 올해 2배이상 올라…작년의 2배
-일본 증시의 최우량 주식시장인 ‘프라임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올해 2배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 수는 58개로, 작년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는 올해 폐장일인 전날 50,339로 장을 마쳐 연말 종가가 작년보다 26.2% 오름. 특히 최우량 시장인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시장 상장사 중 58개사는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오름. 이는 작년 29개사의 2배에 달함.
-사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 생산업체 키옥시아홀딩스(옛 도시바메모리)는 주가가 6.4배로.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것임. 미국 엔비디아에 기판 등 제품을 납품하는 이비덴(2.8배), 후지쿠라(2.7배)도 급등. 건설주인 가시마(2.0배), 고요건설(2.4배)도 2배 이상 오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은행주는 도치기은행(2.5배), 야마나시은행(2.1배) 등 9곳이나 2배 이상 오른 종목에 포함.
-일본의 은행들은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최근 27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음. 3대 메가뱅크의 10년 금리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평균은 5.15%(최우대 금리 2.63%)로 2006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계약자(5대 은행 기준)의 80%가량이 선택하는 변동형 금리도 중앙은행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내년 봄 오를 것으로 전망. 프라임시장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지난 2022년 1부, 2부 등으로 나누던 시장 구분을 개편하면서 시가총액, 유동주식 비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모아놓은 주식시장.
6. 태국 “캄보디아, 드론 250대 우리 영토에 보내…휴전합의 위반”
-태국과 캄보디아가 100여명의 사망을 초래한 20일간의 교전을 끝낸 지 만 사흘이 지난 가운데 태국이 캄보디아가 무인기(드론) 수백 대를 태국 영토로 날려 보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난하고 나서 휴전 상태가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전날 태국군은 성명을 내고 지난 28일 밤 250대 이상의 무인항공기(UAV)가 캄보디아 측에서 태국의 주권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힘. 이어 이런 도발 행위는 양국 간 휴전 합의 위반이라면서 “(휴전)합의·(태국)국가 주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상응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태국군 대변인인 윈타이 수바리 소장은 캄보디아의 드론 활동이 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경 지역의 군인·민간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특히 지난 7월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로잡은 캄보디아 군인 18명의 송환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태국 외교부가 밝힘. 태국 측은 휴전 합의에서 휴전 상태가 72시간 동안 지속하면 이들 18명을 캄보디아에 인도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따라서 당초 합의대로면 휴전 개시 시점인 지난 27일 정오부터 72시간이 지난 이날 정오 이후에는 이들을 돌려보내야 했지만 캄보디아가 태국 영공을 침범해 휴전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송환을 연기했다고 외교부가 설명. 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 날짜·시간은 안보 측면에 달려 있다”면서 “송환이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임.
-이에 대해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캄보디아 관영 TV에서 “국경선을 따라 양측이 목격한 드론 비행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 이어 양측이 해당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사 후 즉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임. 이후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와 국경지대 지방 당국이 드론 비행을 금지했다면서 태국 측이 발표한 것과 같은 드론 비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앞서 27일 태국과 캄보디아는 교전 등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 지난 7일부터 20일간 양국에서 최소 101명의 사망자를 낳은 교전을 끝냄. 이들은 태국-캄보디아 간 소통·이해 강화, 절차에 따른 점진적 휴전 국면 공고화, 상호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신뢰 재건, 관계 회복, 지역 평화 수호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공개.
7. 이란, 트럼프-네타냐후 회담 직후 “당신들은 우리 못 꺾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영국 신문에 낸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당신들은 이란을 결코 꺾을 수 없소,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진짜 대화로 우리 양측 모두 이길 수 있소”라는 제목으로 아락치 장관의 기고문을 게재. 이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란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다음날 나온 것임.
-아락치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만을 당해 이스라엘을 믿음직한 우방으로, 테헤란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는 증거를 검토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지난 6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지만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무모함이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미국인들과 미국의 아랍 우방들이 깨달았다고 주장. 그는 “이스라엘과 그 대리인들은 ‘결정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란이 약화됐고 저지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넓이는 서유럽과 맞먹고 인구는 이스라엘의 10배다. 이런 엄청난 전략적 심도 때문에 우리 나라 지방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함.
-아락치 장관은 협상은 항복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외교를 통해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위기를 마침내 종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면서 이는 그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그는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한 적이 결코 없다. 6월에 우리의 장성들이 보여준 자제가 이 점을 증명한다”며 만약 이런 자제가 없었더라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잠깐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히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글을 끝맺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 시설 재건과 미사일 전력 재비축을 기도한다면 군사 행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시설 재건에 나선다면 미국이 다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
8. 이란 대학생들, 서방 제재 경제난 심화 항의 대규모 시위
-이란에서 오랜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이란 ILNA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이날 테헤란대, 베헤슈티대, 하제나시르투시공과대, 샤리프공과대, 아미르카비르공과대, 과학문화대, 과학공과대, 이스파한공과대 등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지역의 대학교 8곳에서 시위. 이는 전날 상인과 주민들이 거리에서 행진하며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생활고에 항의한 것에 이어진 움직임.
-현지 환율은 최근 1달러당 142만리알까지 치솟으며 고공 행진 중.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 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만2천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셈. 전날 이란 중앙은행의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이 출렁이는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됨. 테헤란대 명예교수인 사이드 모예드파르는 ILNA 인터뷰에서 “지난 수십년간, 또 최근 몇년간 누적된 많은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커졌다”며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침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
-전직 의원 골람 알리 자파르자데 에메나바디는 이란 대통령과 의회의장 등 지도부를 가리켜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세계를 등지게 했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JCPOA 서명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의 주도로 지난 9월 유엔의 대이란 제재마저 복원된 것을 가리켜 “중국도 러시아도 분명히 (제재 선봉에 선) 미국에 합류할 것이며 우리는 더 고립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인식을 드러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