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디지털 위안화’ 예금화폐 지위 부여
–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에 예금화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이자도 지급하기로 했음. 29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루레이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금융시보 기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위안화 관리 서비스 체계와 관련 금융 인프라 건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행동방안은 디지털위안화를 결제를 위한 ‘디지털 현금’을 넘어서 ‘디지털 예금화폐’로 취급해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 이에 따라 은행기관은 기존 예금금리 규정에 따라 고객의 실명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함. 디지털 위안화 잔액은 일반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정기자산·부채관리 체계에 편입되며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
–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위안화 운영을 포함할 예정. 상업은행이 보유한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은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반영되며 비은행 결제기관도 각 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10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음. 루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형 1.0 버전에서 예금 화폐형 2.0 버전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음.
–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화폐 개발 선도국 중 하나인 중국의 최신 행보로, 2014년 중앙은행이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의 법적·기술적 틀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전했음.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금리 인하로 중국 대형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05% 수준까지 내려갔으며, 가계 저축이 늘고 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은행들이 대규모 예금 잔액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
2. 중국·태국·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 “휴전이행·관계회복”
– 중국·태국·캄보디아 3국 외교장관이 중국에서 회담을 열고 최근 태국·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후 체결된 휴전 합의를 잘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음.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 3국의 군부 책임자 등은 이날 중국 남부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회담을 열었음.
– 왕이 주임은 캄보디아·태국 양국의 휴전을 환영하면서, 이번 3국 회담에서 휴전 협정의 정체·포기 없는 이행과 지속적인 소통, 양국 관계의 점진적 회복에 중요한 공동인식(합의)이 형성됐다고 말했음. 그는 “캄보디아·태국은 영원한 이웃 국가로서 유구한 우호 교류 역사가 있으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서로 마음속의 장벽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옛 우정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언제나 캄보디아·태국 관계 발전의 촉진자일 것이고 휴전 감독과 인도적 원조, 지뢰 제거 협력 등 방면을 포함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태국 외교장관은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편, 휴전 협정을 적극 이행하고 층위별 대화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 분쟁을 함께 관리·해결하며 양국 국경 지역 안녕을 함께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캄보디아·태국의 소통·이해 강화, 절차에 따른 점진적 휴전 국면 공고화, 상호 교류 복원, 정치적 상호신뢰 재건, 관계 회복, 지역 평화 수호 등 내용을 담은 5개 항의 언론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
–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음.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 무력 충돌했다가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달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 이달 교전으로 양국에서 최소 101명의 사망자와 50만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양국은 교전 20일 만인 지난 27일 휴전에 합의.
3. 일본, 올해 4~10월 곰 9천867마리 포획 ‘사상 최다’
– 올해 들어 일본 각지에서 곰이 출몰하며 사람을 습격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포획된 곰의 숫자도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NHK에 따르면 지난 4월(새 회계연도 시작)부터 10월 사이 일본 전역에서 포획된 곰은 9천867마리로 집계. 환경성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
–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별로는 아키타현이 1천973마리로 가장 많았음. 이어 아오모리현 1천154마리, 후쿠시마현 1천153마리 등 도호쿠(東北) 6개 현이 전체의 70%를 차지. 곰 포획 증가는 도시 지역에서 곰의 출몰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환경성은 보고 있음.
– 곰 출몰과 포획 수는 증가했지만 곰을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의 수는 줄고 있음. 소총이나 산탄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1종 총기 수렵 면허 취득자는 1985년 29만7천명에서 2021년에는 8만4천400명으로 71.6%나 줄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을 지자체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아울러 동면에서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봄철에 곰의 포획을 강화하고 인간의 생활권과 곰의 서식지를 분리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
–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4월부터 11월 사이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30명으로 집계.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였던 2023년도의 219명을 넘어선 수치.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역시 최다였던 2023년 6명의 배를 웃돌았음.
4. 태국 차기 총리, 현 총리-탁신 조카-제1당 대표 3파전
– 태국 주요 정당들이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차기 총리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현 집권당인 품짜이타이당, 직전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회 1당 국민당은 전날 각각 총리 후보 등록을 마쳤음. 태국 헌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총선에서 최대 3명의 총리 후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들만이 총리 출마 자격이 있음. 태국은 내년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고 공식 선거 결과를 4월 9일까지 발표.
– 아누틴 찬위라꾼(59)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당 품짜이타이당은 아누틴 총리와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음. 지난 24일 당내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아누틴 총리는 내년 2월 총선이 2008년 품짜이타이당 창당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 아누틴 총리는 “우리는 태국과 국민을 위해 선거전에 확실히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태국 국민이 품짜이타이당에 높은 기대를 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음. 이어 재선에 성공하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
–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의 현 지지율은 9.92%로 주요 정당 중 4위에 머물렀음. 하지만 전체 유권자 중 약 32%는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남은 기간 아누틴 총리와 품짜이타이당의 지지율 반등 여부가 주목.
–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솜차이 웡사왓 전 총리의 아들 욧차난 웡사왓(46)을 총리 후보로 지명. 솜차이 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매제(여동생의 남편)이므로 욧차난 후보는 탁신 전 총리의 조카. 이로써 욧차난 후보는 탁신 전 총리 자신, 매제 솜차이 전 총리,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에 이어 탁신 전 총리의 가족·친척 중 4번째 총리 후보가 됐음. 욧차난 후보는 미국 알링턴 텍사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태국 명문대 마히돌대에서 의생명공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정치에 뛰어들었음.
– 지난 12일 해산된 의회에서 하원 1당이었던 국민당(143석)은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진 출신의 낫타퐁 르엉빤야웃(38) 현 대표가 총리 후보로 나왔음. 작년 8월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임된 뒤 국민당은 조기 총선·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을 걸고 아누틴 총리를 지지, 그의 총리 당선을 도왔음. 하지만 이후 아누틴 총리 측이 개헌 국민투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서 결별했으며, 현재는 아누틴 총리나 시하삭 장관을 총리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
5. 미안마 군정 “총선 1차 투표 과반 승기”
–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처음 실시한 총선 1차 투표에서 친(親)군부 정당을 앞세워 압승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제사회가 이번 총선에 대해 ‘야권이 배제된 채 치러지는 반쪽짜리 선거’, ‘군정을 포장하기 위한 쇼’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군정이 장기집권을 위한 사실상 첫단추를 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 있는 익명의 한 정당 관계자는 여러 보고에 따르면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전국적으로 과반 의석을 얻어가며 승기를 잡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는 공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전직 군 장성들이 주도하는 USDP는 군사정권 지원으로 탄탄한 조직력·자금력을 갖고 있음. 이번 총선의 전체 후보 중 USDP 소속 후보가 2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변변한 경쟁 후보가 없는 여러 지역에서 USDP 후보들이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음.
–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전국 정당 6곳 중 USDP 외 나머지 5곳도 모두 친군부 정당으로 분류. 반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비롯해 2020년 총선에서 전체 표의 73%를 득표한 약 40개 정당은 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돼 이번에 후보를 내지 못했음. 군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친군부 정당들의 ‘독무대’로 선거가 치러지는 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USDP가 선거에서 압승하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옴.
– 이에 유엔이 임명한 미얀마 인권 전문가 톰 앤드루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인을 폭격하고, 정치 지도자를 투옥하며,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범죄 취급하는 군사정권이 주관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총칼 아래에서 펼쳐지는 부조리극일 뿐”이라고 비판.
– 전날 1차 투표는 전국 330개 타운십(행정구역) 가운데 102곳에서 진행. 이어 내달 11일 100개 타운십, 내달 25일 63개 타운십에서 2·3차 투표가 잇따라 실시될 예정. 총선에서 민주 진영 등 야권이 사실상 제외되면서 투표율도 지난 총선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최대 도시 양곤, 제2 도시인 중부 만달레이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의 주민 10명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2020년 총선 당시의 약 70%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음.
6. 구축
– 네팔에서 지난 9월 이른바 Z세대 시위를 이끈 래퍼 출신 정치인이 신생정당과 정치연합을 구축, 내년 3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음. 3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도 카트만두 최초의 무소속 시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시장직을 수행 중인 발렌드라 샤(35·일명 발렌)가 최근 신생정당 국민독립당(RSP)에 합류. 중도 성향의 RSP 총재는 라비 라미차네(48)라는 인물. 그는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있으면서 반부패 운동을 벌여 인기를 얻어오다가 2022년 총선을 앞두고 TV 프로그램 진행자를 그만두고 RSP를 창당,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
– 두 사람은 내년 3월 5일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발렌이 총리를 맡고, 라미차네는 RSP 총재직에 그대로 머물기로 합의했다고 RSP 관계자들은 밝혔음. 발렌 시장과 라미차네 총재는 지난 9월 만연한 부패에 반대해 거리로 쏟아져나온 Z세대의 시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음. 시위는 네팔 정부가 유튜브 등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SNS)를 차단한 데 따른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시위 과정에서 77명이 숨지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퇴.
– 발렌과 RSP의 이번 합의와 관련, 현지 정치 비평가 비핀 아디카리는 로이터에 “RSP가 발렌과 그의 젊은 지지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조치”라며 “기존 정당들은 RSP에 젊은 유권자들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총선 유권자는 전체 국민 3천만여명 가운데 약 1천900만명이라며 지난 9월 시위 이후 유권자로 편입된 이들은 약 100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라고 말했음.
– 발렌은 시위 지도자로 활동한 이후 대중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왔고, 내년 총선을 실시할 과도정부 수립도 도왔음. 다만 일부 비판자들은 발렌이 시위 기간에 공개적으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SNS 활동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함. 기존 정당들은 표면적으로는 발렌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였음.
– 내각책임제인 네팔에선 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 올리 전 총리가 이끈 CPN-UML 및 NC 좌파 연립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Z세대 시위로 무너졌음. 네팔은 239년 동안 지속된 왕정을 폐지하고 2008년 연방공화국이 됐. 이후 지금까지 14차례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7. 이스라엘 의회, UNRWA 외교적 면책권 박탈
– 이스라엘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 법안에 따르면 UNRWA 직원들은 향후 수사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스라엘 기업들은 UNRWA에 물이나 전력,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UNRWA 사무실 두 곳을 몰수할 수 있음. 이는 유엔 산하 기구의 면책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례적 조치.
– 유엔 기구는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외교적 면책특권을 제공받음. 유엔 기구 사무실은 외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며 대부분 납세 의무도 면제. 이는 이스라엘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된 내용.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간 UNRWA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UNRWA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
–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공격하는데 UNRWA 직원 일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음. 이스라엘은 UNRWA 직원의 10% 이상이 하마스 또는 다른 무장 집단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 이후 이스라엘은 지난해 점령지 내 UNRWA의 활동을 금지했고, UNRWA 직원에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로 이동할 수 있는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음. 반면 UNRWA 측은 이스라엘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1949년에 설립된 UNRWA는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전쟁으로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과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기구. 특히 UNRWA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150만명 이상을 난민으로 등록. 지난 10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UNRWA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 재판소는 당시 이스라엘에 UNRWA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