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8개월 만에 대만포위훈련 실시
–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8개월여 만에 다시 수행한다고 발표.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동부전구는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이 중점”이라며 “함선·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며 여러 군종이 합동 돌격하는 것으로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 동부전구는 이날부터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대만 섬을 둘러싸는'(環台島) 전투 대비 순찰을 한다며 1일차인 이날은 “대만해협 중부 해역·공역에서 전투기·폭격기·무인기 등 병력이 원거리 화력과 협동해 육상 기동 목표 타격 훈련을 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한다”고 했음. 2일차인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그러면서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을 지키며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
–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대만과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음. 작년에는 5월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와 10월 ‘리젠-2024B’ 훈련이 있었고,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전면 제한과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선 이후인 올해 4월 초에는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음.
–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진 이날 훈련은 시기상으로 미국이 이달 들어 대만에 역대 최대급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과 근접해,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경고성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옴.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승인한 대(對)대만 무기 판매 리스트에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와 M107A7 자주포, 자폭 드론 등 공격용 무기와 더불어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이 대거 포함. 중국은 미국 정부의 승인 당일 “중국은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
–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음. 지난해 10월 훈련에는 제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가세했고, ‘주요 항만 봉쇄’나 ‘종합 통제권 탈취’ 등 한층 구체적인 목표가 새롭게 추가. 올해 4월 훈련에는 제2호 항모 산둥함을 비롯해 수십척의 전함이 동원됐고, 타이베이·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대만 주요 도시가 표시된 훈련도가 공개되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야권의 반발 속에 ‘대만판 골든돔’ 구축 등 방위비 증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 방송 인터뷰에서 방위력에 자신감을 드러냈음. 라이 총통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방군에 2027년 전에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명령했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현재 대만을 병합할 충분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만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방위력을 지속 확대해 바다를 건너 침략하는 것의 난도를 높이고 ‘고슴도치(전략)’를 더 날카롭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음.
2. 일본, 내년 봄 3대 안보문서 개정 전문가회의 설치
–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이르면 내년 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여름에 주요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연설에서 내년 중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내년 4월 중 제출할 예정인 안보문서 개정 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짜고 있음. 특히 8월 말께부터 부처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방위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름까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할 방침.
–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한 협상도 내년 본격화돼 정부가 조기에 증액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압력을 피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음.
–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세부적인 전문가 구성이나 회의 설치 시기 등을 조율 중. 앞서 2022년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음.
3. 캄보디아 “태국과 휴전협정 이행”…중국 “캄보디아에 인도적 지원”
– 중국이 최근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벌이다가 휴전에 합의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외교장관과 군부 대표들을 남부 윈난성에 초청.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이날 중국 남부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만나 “캄보디아는 태국과 함께 휴전 협정을 전면 이행하고, 각종 대화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양국과 양국 군 상호신뢰를 증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이어 “이는 양국의 교류 복원과 관계 정상화 실현, 국경 문제 조기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 쁘락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평화의 서광이 조기에 강림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3국 회담이 영구 평화 재건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올해 8월 윈난성) 안닝에서 열린 캄보디아·중국·태국 외교장관 회담과 중국의 특사 셔틀 중재 등을 포함해 중국이 충돌 중재를 위해 발휘한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 및 각국의 공동 노력 속에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 총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양국 군부가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 왕이 주임은 “휴전이 평화 재건의 프로세스를 열었다”며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은 차례대로 나아가 전면적·영구적 휴전 추진과 정상적 교류 복원, 상호신뢰 재건, 관계 복원 실현, 지역 평화·안정 수호를 해야 한다”고 언급. 왕 주임은 “양국은 이번 외교·군사 부문 대표의 대면 기회를 잘 활용해 유연한 방식으로 대화·소통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상호신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윈난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출발하고, 평화의 합의를 달성하며, 평화의 전망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 왕이 주임은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응당 해야 할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아세안 옵서버단의 휴전 감독에 도움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에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며, 국경 실향민을 수용(安置)할 의향이 있다”고 했음. 중국 외교부는 “캄보디아는 중국이 캄보디아 발전에 제공한 지원과 도움에 감사하면서 중국이 가장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의 통일 대업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음.
– 이날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회담은 왕 주임의 초청으로 캄보디아·태국 외교장관과 양국 군부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음. 양국 외교·군사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 머물 예정.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음.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했고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
– 중국은 이번 무력 충돌 국면에서 캄보디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음.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미사일 등 장비를 노획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논란이 일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태국·캄보디아와 과거부터 정상적인 국방 협력을 전개. 이는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충돌과는 더욱 무관하다”며 ‘캄보디아 지원설’을 부인.
4. 미얀마, 군사쿠데타 4년10개월만에 총선 실시
–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지 4년 10개월 만에 첫 총선 투표가 시작. 군사정권 측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이 다당제에 기반한 민간 정부로 이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총선이 사실상 경쟁 정치 세력의 출마를 봉쇄한 채 군부 통치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관측이 지배적. 28일(현지시간) 미얀마 전국 330개 타운십(행정구역) 가운데 102곳에서 총선 1차 투표가 일제히 시작.
–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수도 네피도 등 곳곳에서 유권자들은 학교, 정부 청사, 종교시설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네피도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음. 이어 “이번 선거는 군부가 주관한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던 2020년 총선에 비해 이번에는 투표소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 목격. AFP 통신 집계에 따르면 양곤 도심 투표소 두 곳의 경우 이날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동안 투표한 사람은 100명 정도에 그쳤음. 투표소마다 군인·경찰·친정부 민병대 등 무장 병력이 배치되고 군 트럭이 거리를 순찰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된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나 사진 촬영이 금지. 또 일부 지역에서 군 당국과 정부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투표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음.
– 익명을 요구한 남부 몬주의 한 주민은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 마을에 와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갔다”고 AP 통신에 말했음. 이날 1차 투표 이후 내년 1월 11일 100개 타운십, 같은 달 25일 63개 타운십에서 2∼3차 투표가 잇따라 열릴 예정. 미얀마가 군사쿠데타 이후 내전에 휩싸인 가운데 반군 등이 장악한 나머지 65개 타운십은 현재로서는 투표가 예정돼 있지 않음.
– 상원 224석 중 168석, 하원 440석 중 330석이 이번에 선출되며, 상·하원의 각각 25%인 나머지 166석은 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현역 군인에게 배정. 총선이 끝나면 60일 안에 의회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상원, 하원, 군 출신 의원들이 각각 자신들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호선)한 뒤 전체 의회가 부통령 3명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 선거 결과 발표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월 말∼2월 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 이번 총선에는 4천96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경쟁하는 정당은 6곳뿐. 이 중 전직 군 장성들이 주도하고 군사정권의 지원으로 조직력·자금력이 탄탄한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 후보가 1천18명으로 전체 출마자의 20% 이상을 차지. USDP 후보들은 변변한 경쟁 후보가 없는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음. 옛 군사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통합당(NUP) 등 나머지 5개 정당도 모두 군과 가까운 친(親)군부 정당으로 분류. 반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등 약 40개 정당은 군사쿠데타 이후 해산돼 선거에 나오지 못했음.
5. 방글라데시 경찰 “학생시위 지도자 살해범 2명 인도로 도주”
– 방글라데시에서 지난해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를 몰아낸 대학생 시위 지도자의 살해범 2명이 인도로 달아났다고 방글라데시 경찰이 밝혔음. 이에 따라 하시나 퇴진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음.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경찰은 전날 수도 다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시위 지도자 샤리프 오스만 하디 살해 사건의 주요 용의자 2명이 지난 12일 다카에서 하디에게 총격을 가한 직후 인도로 도주했다고 밝혔음.
–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살해는 사전에 모의됐다”면서 인도로 달아난 용의자 2명은 방글라데시인 파이살 카림 마수드와 알람기르 셰이크라고 특정. 경찰은 마수드와 셰이크가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 국경을 통해 인도로 달아날 때 도움을 준 몇몇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이들과 다른 소식통을 통해 마수드 등 2명의 인도 도주를 확인했다고 설명. 이어 인도 경찰이 이번 범행의 공범인 인도인 2명을 이미 검거했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메갈라야주 경찰 간부 2명은 방글라데시 경찰의 발표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음.
– 하디는 지난 12일 다카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에게 총격을 당한 뒤 싱가포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6일만에 사망. 마수드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총을 쐈고, 셰이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7월부터 수주간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대학생 시위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하디는 내년 2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음.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 18일 이후 방글라데시에선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 지난해 대학생 시위대에 굴복해 총리직에서 물러나 자신을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난 하시나 전 총리는 아직 인도에 머물며 자신이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명(AL)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상황. 하시나는 시위 유혈진압 혐의에 대한 최근의 본국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인도와 하시나를 비판해온 하디의 살해범 마수드와 셰이크도 AL 청년조직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음. 인도는 하시나 퇴진 후 들어선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거듭된 하시나 인계 요청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6. 시리아 서부 유혈 충돌 “아사드 잔당 소행, 정부군 피격”
–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서 28일(현지시간) 유혈 충돌이 벌어졌음.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라타키아의 알아자리 교차로, 자블 자블레 등지에서 열린 시위 도중 복면을 쓴 괴한들이 총을 쏘기 시작. 이에 시리아 내무부에 소속된 보안군이 진압을 위해 개입했다가 공격을 받아 여럿이 다쳤으며, 일부 민간인도 총격 피해를 봤음. 타스 통신은 현지 방송을 인용, 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고 보도.
– 이날 시위는 지난 26일 시리아 서부 홈스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 정부군 관계자는 이번 일이 옛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연계된 무장단체 ‘셰이크 가잘 가잘’ 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 이와 관련해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정부군이 라타키아, 타르투스, 홈스, 하마 등 여러 주(州)의 도시와 마을에서 열린 평화 시위를 진압했다”고 비판. SOHR은 오히려 정부군이 공중으로 총을 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이전 정권이 사용하던 것과 유사한 전술”이라고 지적.
– 지난 26일에는 홈스의 한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폭탄 테러로 8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음. 이 모스크는 이슬람 소수 종파 알라위파 거주지역에 위치했다. 시리아의 옛 독재자 알아사드가 알라위파 출신. 작년 12월 이슬람 수니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를 축출한 뒤 임시정부를 세웠음.
– 이후 임시대통령에 오른 HTS 수장 아메드 알샤라(반군 시절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현재까지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음. 그러나 약 14년간 이어졌던 내전 동안 각지에 뿌리내린 여러 무장단체 간 세력 다툼이 여전한 데다 종파간 갈등도 고조되면서 국내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