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베이징,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시행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시가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손질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음.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베이징 분행·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음.
–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戶口)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를 손질한 것이 핵심.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완화. 5환 외곽 지역에서는 1년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음. 후커우는 일종의 신분이자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와 함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 베이징시는 통지에서 주민의 필수적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조정했다고 밝혔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민간 수요가 사실상 멈춰 선 베이징 주택시장에 행정·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풀어 ‘마중물’을 붓겠다는 신호로 해석.
– 장보 58안쥐커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풀어주고 금융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는 등 정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고품질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 베이징이 중국 부동산 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전국 주요 도시로의 규제 완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와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완커마저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며 시장 불안이 커졌음. 중국 당국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
2. 중국 역외위안/달러 환율, 한때 7위안 밑돌아
– 중국 역외위안/달러 환율이 25일(현지시간) 한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 아래로 내려갔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11시 46분께 6.9964위안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 오후 5시 기준 전장 대비 0.0062위안 내린 7.0012위안을 기록.
– 오후 5시 44분 기준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7.0063위안이며, 이 역시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7위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 위안/달러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 약세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계절적 요인, 중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 등이 이러한 환율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중화권매체 해석.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달러 가치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라고 설명. 또 중국 국내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이 안정·개선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제기.
– 대만중앙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기업들의 연말 위안화 수요가 늘어나는 등 외환 거래상의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음. 지난 10∼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3. ‘640명 사망’ 스리랑카 대홍수·산사태, 피해액 6조원 육박
– 지난달 말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 ‘디트와’가 강타해 640명이 숨진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6조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2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트와로 인해 스리랑카에 41억달러(약 5조9천400억원) 상당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이는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AFP는 전했음.
– 도로, 다리, 철도, 상수도 등 기반 시설 피해가 17억3천500만달러(약 2조5천1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주택 피해는 9억8천500만달러(약 1조4천200억원)로 전체 피해액의 24%. 세계은행은 또 “강 주변 학교를 비롯해 의료시설, 기업, 대규모 산업시설 등도 심각한 피해를 봤고 추정 피해액은 5억6천200만달러(약 8천100억원)”라고 설명. 세계은행이 추산한 피해액은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에 한정해 계산됐으며 복구나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재건 비용이 60억∼70억달러(약 8조8천500억∼10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지난주 스리랑카 복구를 위해 긴급 자금 2억600만달러(약 2천900억원)를 지원하기로 승인.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640명이 숨지고 211명이 실종. 2천300만명가량이 사는 스리랑카에서 약 10%(230만명)가 직·간접 피해를 봤음.
– 스리랑카는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 등으로 2022년 5월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음. 2023년부터 IMF에서 29억달러(약 4조2천억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긴축정책을 시행 중. 지난달 말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고,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잇따랐음. 인도네시아에서도 1천100명 넘게 숨졌으며 태국 사망자 275명과 말레이시아 사망자 3명을 포함하면 4개국에서 2천명 넘게 숨졌음.
4. 아프간 무장단체, 타지키스탄 국경초소 공격
–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가 국경이 맞닿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또다시 공격해 양측에서 5명이 숨졌음.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 독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는 아프간 무장단체가 최근 남서부 하틀론주 국경 지대에 있는 경비 초소를 공격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 총격전으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원 2명과 무장단체 조직원 3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음.
– 이번 사건은 최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아프간 무장단체가 벌인 3번째 공격. 앞서 지난달 말 아프간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한 수류탄 공격을 벌여 광산 회사 직원인 중국인 3명이 숨졌음. 이후 중국 도로 건설 회사 노동자들도 공격받아 중국인 2명이 숨지고 타지키스탄인 2명이 다쳤음.
–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수도 두샨베에서 회의를 열어 최근 사건들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줬다고 비판. 그러면서 탈레반 정권이 국경 안보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타지키스탄 국민에게 사과하고 효과적 조치를 하라고 주장. 타지키스탄 당국은 무장단체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국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무장단체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
– 산악지대에 1천100만명이 사는 타지키스탄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했고, 이듬해부터 1997년까지 내전을 겪었음.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1천340㎞에 걸쳐 국경이 맞닿은 아프간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슬람교도가 많은 타지키스탄은 옛 소련 구성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극단주의의 영향을 우려해왔음. 1992년부터 집권 중인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탈레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아프간 인구 4천만명 가운데 25%가량을 차지하는 타지크족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음.
5.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마스 안보실패 ‘셀프조사’ 추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테러를 방치한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 하마스 기습 공격 후 2년여간 치른 가자지구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시작 요구를 거부해오다가, 휴전 협정을 맺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와 다른 방식으로 위원을 꾸리겠다는 것. 특히 법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
–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 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 불신을 표출했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지적.
–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하게 반발.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이스라엘 야당이 선거 운동 메시지의 초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부분에 최대한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조사위 구성은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내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맞서 출마할 예정인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달 초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즉시 10월 7일에 발생한 실패를 조사할 공정한 국가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