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갈등 휴전 미국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18개월간 보류”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 ‘휴전’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USTR은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세율은 관세 부과 최소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음.
–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 USTR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작년 12월 23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 USTR은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음.
–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문제로 지적. USTR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당장 관세를 올리지 않은 이유로는 미중 양국이 현재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휴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잠정 봉합했으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
–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 조치도 1년 유예.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평가.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
2. 중국 당국, 부동산 위기론에 “도시별 정책 추진”
– 중국 정부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별 맞춤형 정책, 재고 해소, 공급 구조 개선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 업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별 여건에 맞춘 정책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이며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도시 재생과 도시 내 낙후지역 개조를 통해 기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 특히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며 이른바 ‘좋은 집'(好房子)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 또 조건을 충족한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강화해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니 부장은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최적화하고, 실수요 등을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선분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분양 자금 관리를 규범화해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음.
– 중국에서는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잇따라 ‘도미노 디폴트’에 빠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음.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는 전날 채무 20억위안(약 4천211억원)의 유예기간이 30일로 연장되면서 디폴트 위기를 잠시 모면. 전문가들은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
3. 일본 1인당 GDP, 지난해 OECD 38개국 중 24위 기록
– 지난해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위에 그쳐 한국보다 3계단 낮았던 것으로 집계. 일본 내각부가 산출해 23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달러화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785달러(약 5천9만원)로 전년보다 1천444달러(4.3%) 줄었음. 이에 따라 OECD 38개 회원국 중 순위도 전년 22위에서 24위로 떨어졌음.
–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6천239달러(약 5천373만원)로 전년보다 565달러(1.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21위로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1인당 GDP 차이는 전년 445달러(약 65만9천원)에서 지난해 2천454달러(약 363만9천원)로 커졌으며, 같은 기간 순위 격차도 1계단에서 3계단으로 벌어졌음.
– 교도통신은 일본의 1인당 GDP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적인 저성장에 엔화 약세가 겹쳤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이어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밀려났다”고 전했음. 앞서 지난해 내각부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023년 한국에 밀려난 것으로 집계한 바 있음.
–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4조1천869억달러로 전년보다 4.5% 줄었으나 순위는 미국(29조2천24억달러), 중국(18조7천438억달러), 독일(4조6천856억달러)에 이어 세계 4번째 규모인 것으로 집계. 순위는 2023년과 같음. 명목 GDP 총액 순위에서 일본은 2022년 3위였으나 2023년 독일에 밀려났음.
4. “‘베트남 권력 1위’ 럼 서기장 5년 유임”
–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의 5년 유임을 승인했다고 외신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2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베트남 공산당은 향후 5년 동안 국가 최고 지도부를 이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1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또 럼 서기장의 유임을 결정.
– 회의 내용을 전해 들은 소식통은 AFP에 “변화는 없다”며 “당 수반(서기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을 유지한다”고 말했음. 또 다른 소식통은 럼 서기장이 계속 직위를 수행하고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동시에 겸직하는 지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음.
–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권력 서열 1∼4위의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음. 럼 서기장은 전날 폐회 연설에서 최고 지도자 후보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압도적 표로 후보자들이 승인됐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단결하고 높은 책임감과 효율성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당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의 유임은 내년 1월 19∼25일 열리는 전국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공식 발표.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계획도 이때 공개될 예정.
– 럼 서기장은 1957년 7월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서 태어났으며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음.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년 넘게 근무한 ‘공안통’으로 베트남 내 시민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압해 강경파로 꼽혔음. 실제로 그는 ‘불타는 용광로’로 불린 반부패 수사를 주도했으며 당·정부 간부와 기업인 등 수천 명을 체포.
– 2016년 공안부 장관을 지낸 럼 서기장은 2024년 5월 국가주석직을 맡았고, 같은 해 7월 응우옌 푸 쫑 당시 서기장이 별세하면서 최고권자에 올랐음. 그는 1980년대 후반 공산당 지도부가 친시장 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음. 럼 서기장은 최근까지 재임 기간이 짧았는데도 행정 개혁과 기반 시설 투자에 속도를 냈으며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2개로 줄이는 등 정부조직도 개편. 부패 척결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속도를 냈음.
5. “아프간 국민들 매우 가난…95% 제대로 치료 못 받아”
– 아프가니스탄 보건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국민 가운데 최대 95%가 병에 걸리더라도 국내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아시아 맹주 격인 인도의 지원을 요청. 23일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누르 잘랄 잘랄리 아프간 보건장관은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dma.
– 잘랄리 장관은 “아프간 국민은 매우 가난하다”면서 “(4천500만여명인 국민의) 90∼95%가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그들의 치료는 우선 공공부문에 맡겨지는데 거기서 치료받지 못하면 고통을 받으며 죽는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간 큰 의료발전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의약부문 협력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인도가 외국에 몇 개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병원 한 곳을 건설해달라”고 요청.
–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안정적인 의약품 확보 등이 절실한 상황. 아프간 당국은 그간 파키스탄 의약품을 주로 수입해왔으나 지난 10월 국경지역 테러 문제로 파키스탄과 무력충돌한 다음달 파키스탄 의약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 잘랄리 장관은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인도를 방문, 현지 관리들과 만나 의약부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아프간 탈레반과 테러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 문제로 충돌.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TP에 은신처를 제공해 TTP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지역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프간 탈레반은 이를 부인.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한 극단주의 조직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국경지역 영유권 문제로 파키스탄과 앙숙관계를 유지하는 인도는 최근 아프간 탈레반과 협력을 확대하는 모양새. 잘랄리 장관은 지난 16일 인도를 공식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음. 그의 인도 방문은 최근 석 달 새 아프간 장관으로선 세 번째.
6. 이스라엘 “가자 완전 철군 없다…전초기지 세울 것”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지역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겠다고 선언.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열린 가옥 1천200채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가자 깊숙한 곳에 있고, 우리는 절대로 가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_ 그는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일을 상기하며 “우리는 보호를 위해, 발생했던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강조. 카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0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체결한 휴전 협정이 위태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음.
– 협상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전 2단계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카츠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을 것이라는 주장에 더해 가자 북부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 그는 “때가 되면 가자 북부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대신할 나할 전초기지를 세울 것”이라며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모든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10월부터 2년간 가자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내 정착촌 재건 가능성을 배제해왔음.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착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21일 서안에 정착촌 19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이날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대한 식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