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 부과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EU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음.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음.
–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상무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
–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음.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며 2026년 2월21일까지로 연장.
–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 AF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전선 중 하나.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음.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고 18건은 최종 관세를 부과했으며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음.
2. 중국 ‘부동산공룡’ 완커, 디폴트 일시 모면
–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채무 20억위안(약 4천211억원)의 유예기간이 30일로 연장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일단 모면.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지난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 규모의 채권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에서 30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채권자들이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 이에 따라 완커는 내달 27일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기 위한 조건을 놓고 채권자들과 재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다만 완커가 함께 제안한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 방안은 채권자 표결에서 부결.
– 완커는 당초 15일까지였던 20억위안 규모의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기와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을 채권자들에게 제시했으나 10∼12일 3일간 진행된 채권단 투표에서 세 제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90% 지지’를 얻는 데 실패. 이에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천만 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5일이던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방안 등 새 절충안을 다시 제시. 채권자들은 이 제안을 지난 18∼22일 투표에 부쳤음.
– 완커가 연장된 유예기간 30영업일 동안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환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별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22 Vanke MTN004)은 디폴트에 직면.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 위안(약 7천791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시한 1년 연기와 유예기간을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 이 안건을 논의할 채권자 회의와 표결은 이날 시작됐으며 오는 25일 마무리.
–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진 뒤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음. 완커는 부동산 위기에서 생존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하나로,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음. 하지만 작년에 495억위안(약 10조4천억원)의 손실을 내고 올해도 1∼3분기에 280억위안(약 5조9천억원)의 손실을 보고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
– 완커의 이자부 부채는 3천643억위안(약 76조2천억원) 규모로 앞서 위기에 빠진 헝다·비구이위안의 디폴트 크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알려졌음. 이 때문에 완커의 부실은 여전히 취약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디폴트 위험 증가’를 이유로 완커의 신용등급을 ‘C’로 두 단계 하향조정. 이는 완커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할 것이라고 피치는 예고.
3. 일본, 사상 최대 예산안 논의 “국채 관련 비용만 290조원대”
–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음.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로 122조엔(약 1천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 이는 종전 최대인 2025년도 본예산(115조1천조원)을 5%가량 웃도는 수준.
–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예산안을 협의한 뒤 취재진에 “대체로 양해받았다”며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어 역대 최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음. 일본 정부는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는 국채비용은 역대 최대인 2025년도의 28조2천179억엔(약 282조원)을 넘어설 전망.
– 일본 정부는 또한 31조엔(약 293조원) 규모의 국채비용을 논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5천500억 달러(약 81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조엔대(약 9조5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 합의에 의한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사업을 지원할 일본무역보험의 재무 기반 강화를 위해 ‘교부국채’라는 이름의 특별 국채를 1조원대 규모로 발행하는 계획을 논의 중.
–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를 위한 사업에 일본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출자나 융자, 융자 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일본무역보험은 수출입, 해외 투융자 등과 관련된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출자 특수법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교부국채는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국채”라며 “202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1천억엔(약 9천500억원)의 추가 출자금과 함께 일본무역보험의 재무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음.
4. 아세안 외교장관급 회의, 태국-캄보디아 휴전논의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모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논의.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2주 넘게 무력 충돌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는 24일 추가 회담을 열기로 했음.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은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열었음.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 다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
–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는 이달들어 교전을 재개한 지난 7일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회원국 대표들에게 “(양국) 상황이 계속 악화했을 때 발생할 광범위한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에 가장 시급한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 앞서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으로 양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음.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양국 총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음.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양국 간 추가 회담을 열기로 이날 특별 회의에서 합의. 회담은 태국 측 제안에 따라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국경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특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 “이미 운영 중인 (양국 정부 협의체) 공동경계위원회(JBC)의 틀 안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 제안에 따라 24일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 다만 그는 양국이 지난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맺은 휴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서둘러 체결됐다고 지적. 시하삭 장관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쿠알라룸푸르) 방문에 맞춰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원했다”며 “(휴전) 선언을 서두른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음. 캄보디아 측은 이날 회의나 오는 24일 회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했고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 이후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
5. 방글라 언론인들, 시위대 신문사 방화 규탄
– 방글라데시 언론인들이 최근 시위대가 저지른 신문사 건물 방화 행위를 규탄하고 시위대 측의 언론인 살해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고 AFP 통신 등이 23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수십명이 전날 수도 다카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최근 발생한 폭력 시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이들은 방글라데시 편집인협회 등이 주관인 시위에서 플래카드를 든 채 인간 띠를 형성하기도 했음. 시위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당원들도 참가.
– 앞서 지난 18일 학생시위 지도자 사망에 분노한 시위대는 다카 소재 유력 언론사인 프로톰알로와 데일리스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감행. 이 시위는 지난해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학생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샤리프 오스만 하디(32)가 사망한 날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어났음. 하디는 이달 초 다카에서 복면한 괴한 총에 머리를 맞아 싱가포르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숨을 거뒀음.
– 하시나는 무력진압에도 세력이 강해진 학생 시위대에 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 초 자신을 지지해온 인도로 달아나 지금까지 머물고 있음. 하시나의 추방을 거부하는 인도를 강력 비판해온 하디는 내년 2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음. 그의 사망 소식에 분노한 이들은 신문사 건물 등을 방화하고 약탈 이들은 프로톰알로와 데일리스타 등 신문사가 인도와 하시나를 편드는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신문사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
– 방글라데시 편집인협회 회장이자 일간 뉴에이지 편집인인 누룰 카비르는 전날 시위에서 언론인들이 일하고 있던 신문사에 당시 시위대가 불을 질렀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자들은 불태워 죽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음. 경찰은 신문사 방화 등에 가담한 혐의로 17명을 체포. 데일리스타 편집인 겸 발행인 무푸즈 아남도 시위에서 “소셜미디어에는 데일리 스타와 프로톰알로 기자들을 뒤따라가 그들의 집에서 죽이겠다는 협박 글도 나돌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살해 위협”이라고 말했음.
– 인구가 1억7천만명인 방글라데시에선 하시나 퇴진 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를 수장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하시나의 장기집권기에 쌓인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개혁을 진행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시위 유혈진압으로 최근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하시나와 지지세력이 반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
6. 시리아 북부 정부군-쿠르드 무력충돌, 사상자 속출
–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쿠르드계 무장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이 무력 충돌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 충돌 후 양측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고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내로 SDF를 정부군에 통합시키겠다는 양측 간 합의 이행을 놓고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 시리아 국영통신사 SANA에 따르면 이날 알레포에서 SDF의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 2명과 민방위 인력 2명도 있었음.
– SDF는 이날 시리아 정부군이 세이크 막수드 지역과 아슈라피에 지역에 로켓을 발사하고 탱크로 포격해 민간인 여성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알레포 주지사는 이날 모든 등교 중지뿐 아니라 시내 정부 기관 출근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음. 양측은 충돌 원인이 상대측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음. 시리아 내무부는 쿠르드군이 쿠르드계 거주 지역의 검문소에서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SDF는 임시 정부와 연계된 집단이 검문소를 공격한 것이라고 반박. 이후 시리아 국방부는 군 총사령부가 SDP를 향한 발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 이번 충돌은 튀르키예가 SDP를 향해 정부군에 통합될 의사가 없다고 비난한 후 발생한 만큼 튀르키예 측의 발언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임.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튀르키예는 국경 인근에 주둔하는 SDF를 자국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SDF가 투명한 방법의 대화와 화해를 통해 시리아 정부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리아 영토 통합과 장기적인 안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운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지난 3월 마즐룸 압디 SDF 수장과 SDF를 정부군에 합류시킨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이후 지속해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AFP통신은 익명의 쿠르드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SDF 측이 병력을 3개 사단과 여러개의 여단으로 분할, SDF 사령관 지휘하에 시리아 북동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정부군에 서면으로 제안했다고 전했음.
7. 이란,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 이란이 22일(현지시간)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로이터, 신화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미사일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호라마바드, 마하바드, 이스파한, 마슈히드 등 여러 도시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음. 현지 관영 매체 누르뉴스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 그러나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공개된 영상이 미사일 시험이 아닌 고고도 항공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
–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걸프 지역에서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보도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라고 짚었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이 지난 주말 미국 정부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훈련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음.
– 서방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무기가 중동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잠재적 핵무기 운반체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니코스 크리스토두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최근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훈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핵 활동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 자리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그리스, 키프로스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