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7개월 연속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를 7개월 연속 동결.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 중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조정하지 않고 있음.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역시 중국이 LPR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왔음. 로이터통신 질의에 응답한 전문가 25명은 전원 동결을 예상. 주요 정책 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이달에도 그대로였다는 점 역시 LPR 동결 관측에 힘을 실었음.
– 다만 이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내년 경제 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중국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 촉진을 통화정책의 중요 고려 대상으로 삼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내년 일정 수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됐다는 관측이 나옴.
– 중국의 내수 경기는 지표상으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달 발표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 통계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쳐 6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음.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소비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인데, 지난달은 중국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대대적 판촉 행사를 하는 솽스이(雙十一·11월11일) 기간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내수 둔화세는 잡히지 않았음.
2.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22일 개최,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심의
– 올해의 마지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엿새간 열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 회의 개최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결정.
– 회의에서는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국가공용언어문자법 개정 초안,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할 예정. 또 영유아 돌봄서비스법 초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등이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
– 2024년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보고서, 인사 임명 및 해임 관련 안건 등도 심의할 예정. 안건 중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9월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며 이번이 두 번째 심의.
– 올해 초부터 무역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추진돼 눈길을 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음. 이번에 수정된 초안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대외무역 인재 양성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
3.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두달 지지율 70%대 지속
–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요 신문의 12월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67∼75%를 기록.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1천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 11월에는 72%.
– 이 신문은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21일 916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달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음.
– 또 아사히신문이 20∼21일 1천195명 상대로 벌인 설문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8%에 달했고 마이니치신문이 20∼21일 1천90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지지한다고 응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촉발됐지만 이를 문제시하는 응답자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음.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음.
– 또 내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 반환으로 일본에는 판다가 사라지는 ‘제로 판다’의 상황을 맞게 됐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70%에 달했음. 다만 중일 갈등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걱정된다'(53%)는 응답률이 ‘걱정하지 않는다'(45%)보다 다소 높았음.
4. 인도네시아-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EAEU 회원국은 전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FTA를 체결. EAEU는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상품·서비스·자본·노동 등을 교환해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인 러시아 주도 경제협력체. 러시아뿐만 아니라 옛 소련권 국가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참여.
– 서명식에는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문제 담당 부총리와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참석.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안드레이 슬레프네프 무역 담당 장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관세 인하 규모가 30억달러(약 4조4천3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그러면서 협정 발효 후 3∼5년 안에 양측 간 무역 규모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음. 슬레프네프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EAEU 회원국의 농산물과 공산품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신화통신은 EAEU가 이번 협정으로 비료, 에너지 자원, 금속, 전기·기계 장비 등의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음. 또 밀, 밀가루, 분유, 과자류, 할랄 소고기 등의 인도네시아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EAEU 정상회의에서 “EAEU와 인도네시아의 무역 협정은 품목 기준으로 90% 이상, (양측) 무역 거래량 기준으로 95%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자유 무역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일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EAEU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았음. 비동맹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는 올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가입.
5. 파키스탄 전 총리, 비리로 징역 17년 추가
– 2022년 실각 이후 부패 등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또 비리 사건으로 17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음. 21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법원은 칸 전 총리와 그의 부인 부슈라 비비에게 반부패법 위반·배임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
– 재판부는 2021년 5월 파키스탄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칸 당시 총리 부부에게 선물한 불가리 보석 세트를 이들이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들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 파키스탄 법에 따르면 정치인·공무원은 외국에서 받은 선물을 시장가로 사들이고 판매 수익금을 신고하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음. 하지만 칸 전 총리 부부가 보석 세트 가격을 실제 28만5천 달러(약 4억2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1만 달러(약 1천480만원)로 신고, 사들였다는 것.
– 크리켓 슈퍼스타 출신 칸 전 총리는 2022년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물러났음. 이후 2023년 5월 부패 혐의로 체포된 뒤 비리, 권력 남용, 이슬람 결혼 규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이미 다섯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 중. 지난 1월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음.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복역 중인 징역에 17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됨. 게다가 비리, 테러 방지, 국가 기밀 규정 위반 등 수십 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
– 칸 전 총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유죄 판결과 기소가 현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 칸 전 총리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선택적 기소에 따라 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감을 연장하기 위한 엉터리 재판이라면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칸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
6. 러시아 유학 인도 청년 “거짓 마약사건 연루돼 강제 입대”
–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인도의 한 젊은이가 러시아 경찰이 꾸민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사건에 연루돼 입대를 강요받고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주장. 그는 전장에 배치된 후 곧바로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했다면서 자신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인도 정부에 호소.
– 22일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 출신 사힐 모함마드 후사인은 최근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주장. 동영상에 따르면 후사인은 지난해 학생 비자로 러시아에 공부하러 갔다가 러시아 경찰에 의해 거짓 마약사건에 연루. 이어 러시아군에 입대하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경찰 측 회유와 강요에 떠밀려 결국 이를 받아들였음. 그는 15일간 훈련을 거쳐 전방에 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군으로 넘어가 항복.
– 후사인은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상태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인도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 그는 동영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인도를 방문했다”면서 자신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도 정부가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러시아에 가려는 인도인들이 자신처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
–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자라트에 있는 후사인의 어머니에게 해당 영상을 보내 인도인들이 러시아 측에 속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NDTV는 전했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달라고 최근 델리의 한 법원에 청원을 낸 상태.
–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1박2일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해 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푸틴 대통령 방문 결과에 관한 브리핑에서 인도인들이 속아 러시아군에 입대하게 된 문제에 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언급했다고 전했음.
– 러시아 측의 취업 사기 등으로 넘어가 러시아군에 편입된 인도인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소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인도 외무부는 최근 발표. 이들 가운데 119명은 인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기 전역한 뒤 귀국했고, 적어도 26명은 숨지고 7명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음.
7. 이스라엘, 서방 체류 유대인들에 귀국 권고
– 이스라엘이 서방 국가에 체류하는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 AFP통신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음.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며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거듭 규탄해왔음. 지난 14일에는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해 유대인 15명이 죽었음.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
–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 그는 지난 16일 영상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