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시진핑 “대국 경제는 내부순환 가능”
– 중국공산당 이론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당 총서기)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같은 대국의 경제에서는 내부 순환이 가능하다면서 내수 확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는 16일 발행 예정인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는 시 주석의 ‘내수 확대는 전략적 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할 예정.
– 이 글은 2015년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나왔던 시 주석의 발언 중 관련 요점만을 정리한 것. 글에서 시 주석은 내수 확대가 경제 안정 및 경제 안보와 관련되며 임시방편이 아닌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 그러면서 내수, 특히 소비 부문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시 주석은 대국 경제의 장점으로 내부 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생산·분배·유통·소비의 각 단계가 국내 시장에 더 많이 의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 수요 부족이 현재 경제를 운용하는 데 뚜렷한 모순이라며 소비·투자·금융의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특히 소비 확대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고용 촉진과 사회보장 확충, 소득 분배 구조 최적화, 중산층 확대,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등을 꼽았음. 함께 잘 산다는 의미의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소득격차·자산 격차를 줄이고 계층 고착화를 막기 위한 노력. 수년째 이어지는 국내 소비 둔화 상황 속에 시 주석은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바 있음.
2. 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
–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음.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
–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SC7000AAARBEV)와 아크폭스(BJ7001A61NBEV)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충칭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다싱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음.
–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음.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큼.
–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3. 중국, ‘대만 정무고문’ 일본 군인사 제재
– 중일 갈등 격화 속 중국 외교부가 일본 자위대를 지휘하다 이제는 대만의 정무 고문이 된 이와사키 시게루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에 해당)에 대한 자산 동결,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발표.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면서 그에 대한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중국 내에서의 거래나 협력 참여도 금지된다고 설명. 제재는 이날부터 발효.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만 행정원 정무 고문으로 임명되며 눈길을 끌었음.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며, 정무 고문은 대만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에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함. 그는 지난 6월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을 가정한 ‘대만해협 방위 워게임’에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군 태평양 사령관 등과 함께 참여.
–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중국은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 이와사키 시게루가 대만 당국의 이른바 정무 고문을 맡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일본을 향해 여러 차례 이에 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하는 표현)했고 이와사키 시게루에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
– 궈 대변인은 “이와사키는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대만 분열 세력과 의기투합했고, 거듭 결탁·도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이와사키의 상술한 악성 행동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령을 발표해 반격 조치를 공표함으로써 대만 독립·분열 세력과의 결탁·도발을 벌한 것”이라고 했음.
– 중국의 이번 제재안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일본 영화 개봉을 중단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문화 분야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음. 지난 6일에는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는 등 양국 갈등은 군사적 마찰로도 비화하고 있음.
4. 민주당 해산·반중 언론인 유죄 “홍콩 민주화 운동 종말”
– 30여년 만의 민주당 공식 해산과 1천800일 넘게 수감 중인 반중(反中) 언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하루 새 나오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끝내 종말을 맞았다는 비판이 나옴. 이번 결정들은 홍콩이 1997년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며 홍콩 내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날로 심화돼온 가운데 나왔음.
– 15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78)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이 연이어 규탄의 목소리를 냈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중국 담당 국장인 사라 브룩스는 “홍콩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활동은 범죄로 규정됐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너무도 충격적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일종의 ‘조종(弔鍾·death knell)처럼 느껴진다”고 비판.
–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매우 잔혹한 동시에 정의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홍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끊임없는 시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홍콩기자협회는 유죄 판결 이전부터 이미 홍콩 언론에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빈과일보의 강제 폐간으로 홍콩 시민들은 뉴스와 정보를 얻을 중요한 통로를 잃었다고 주장.
– 중국 외교부가 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그를 즉시 석방하라는 각국의 입장 발표도 이어졌음. 외신들은 패션 업계 거물이자 언론 재벌로 잘 나가던 그가 홍콩의 민주화를 지원하다가 5년 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인생사를 조명하기도 했음. 유명 패션기업인 지오다노의 창업자인 그는 톈안먼 사건을 겪고 충격을 받아 빈과일보를 창간한 것으로 알려졌음.
– 올해 초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온 홍콩 민주당이 전날 창당 30여년 만에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화 운동의 종말”이라는 분석이 제기. 홍콩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외신들은 지적. AP는 “홍콩 최대 민주화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한때는 다양했던 홍콩 반(半)자치 시의 정치 지형이 종말을 고했다”고 보도. 로이터도 민주당의 해산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안보 단속에도 남아있던 홍콩의 자유주의 목소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
5. 태국, 내년 2월8일 조기총선 실시
–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지대에서 교전 중인 가운데 의회가 조기 해산된 태국이 내년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음.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총선 일정을 발표.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4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 등 총 500명의 하원의원이 선출. 사전 투표는 내년 2월 1일 실시.
– 총선 지역구 후보자는 오는 27∼31일 출마 등록을 하며, 각 정당은 오는 3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출해야 함. 또 정당별로 최대 3명의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그중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됨. 공식 선거 결과는 내년 4월 9일까지 발표되며, 이후 15일 안에 새 의회가 소집돼 총리를 뽑음.
– 앞서 지난 12일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는 취임 석 달 만에 왕실 승인을 거쳐 의회를 조기 해산. 태국 법에 따르면 의회 해산 후 45∼60일 안에 총선을 실시해야 함. 전임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물러난 뒤 지난 9월 집권한 아누틴 총리는 당초 자신의 총리 취임을 지지한 하원 제1당 국민당에 내년 1월 말까지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약속.
–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 무력분쟁이 다시 격화해 최소 31명이 사망, 태국에 민족주의 물결이 일면서 보수파인 아누틴 총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진보 성향 국민당이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총선에서 국민당과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제3당 품짜이타이당,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속한 제2당 프아타이당 등의 경쟁 결과가 주목.
6. 이스라엘, ‘시드니 총격’ 이란 연계 가능성 제기
–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10여명의 유대인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이 이란과 연계됐다는 의심이 제기. 15일(현지시간) 주요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전날 사건 발생 직후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은 호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음. 이와 관련해 아미르 마이몬 주호주 이스라엘대사는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N12 방송에 밝혔음.
– 공영방송 칸은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이란이 호주 내 유대인과 관련 시설을 공격할 목적으로 대규모 테러 조직을 구축했다고 호주에 경고했다”고 전했음. 일간 예디오트아흐로노트는 “이란이 주요 용의자”라며 “헤즈볼라, 하마스, 혹은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연계단체 등 테러조직과 연관성도 조사 중”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도.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이스라엘 정보 소식통을 인용, 이번 사건에 장거리 무기와 상당한 양의 탄약 등이 동원된 점을 거론하며 “조직적인 집단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 준비까지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음. 그러면서 “소식통에 따르면 본다이 해변 공격은 헤즈볼라의 악명 높은 해외 작전 조직 910부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에 이란이 연관됐다면 이는 최근 몇년간 호주에서 발생한 테러·음모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지적.
– 이스라엘 싱크탱크 알마교육연구센터에 따르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소속된 910부대는 ‘그림자부대’ 혹은 ‘검은부대’로도 불림. 이 부대는 이란 정보기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과 연계해 레바논 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졌음.
– 지난 몇달 사이 이란이 호주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양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졌음. 호주는 이란 정부가 지난해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을 지휘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 8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 조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지난 10월 IRGC 정예 쿠드스군의 고위 사령관 사르다르 아마르가 요원 약 1만1천명을 거느리고 해외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대인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이 아마르의 조직과 연계됐다고 주장.
7. “시리아 옛 독재자 아사드, 러시아에서 호화생활”
– 1년 전 반군에 축출된 시리아의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망명지 러시아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러시아 모스크바주(州)의 고급 주거단지인 루블료프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때 권력을 잃고 쫓겨난 친러시아·반서방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지역에 사는 것으로 전해졌음. 가디언은 “아사드 일가에는 돈이 부족할 일이 없다”고 지적.
– 2011년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며 내전이 발발하자 서방이 시리아에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했는데, 이때 아사드 일가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 빼돌려놨다는 것. 아사드 가족의 한 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아주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며 만수르 아잠 전 대통령실장관 등 예전부터 알던 최측근 인사들과만 교류할 뿐이라고 전했음. 크렘린궁에 가까운 한 소식통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무의미한 존재’라며 “더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아사드 전 대통령은 권좌에 오르기 전 본업이었던 안과와 관련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도 함. 한 지인은 “그가 러시아어를 익히면서 안과 진료 실력을 다시 갈고닦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움직임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아사드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 일대의 부유층을 상대로 진료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함. 아사드 전 대통령은 1980년대 다마스쿠스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1990년대 영국 런던에서 안과 과정을 밟았음. 당시만 해도 그는 정치와 거리를 뒀는데 형 바셀이 부친인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의 후계자로 낙점돼있었기 때문.
– 그러나 1994년 바셀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자 아사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세습할 후계자가 됐고, 1971∼2000년 시리아를 통치하다가 숨진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장기집권.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상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아사드 정권은 이를 탄압. 당시 민간인에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왔음.
– 아사드 전 대통령은 이후 치열한 내전 속에서도 러시아와 이란 덕에 정권을 오래 유지.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들의 후원이 약해진 틈을 타 작년 12월 반군이 기습적인 공세에 나선 지 11일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음. 아사드 전 대통령은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한 작년 12월 8일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망명. 그를 축출한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가 시리아 임시대통령에 올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