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부동산 공룡’ 완커, 디폴트 위기
– 경영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15일 만기 예정인 채무 상환을 1년 연장하려 했으나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음. 14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당초 20억위안(약 4천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시한 1년 연장과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채권자들에 제시했는데, 세 방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90% 지지’를 얻는 데 실패.
– 채무 연장 승인은 완커가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핵심 요소. 그런데 연장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완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됐음. 채권은 5영업일 안에 완커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정했음. 완커는 이달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위안(약 7천7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역시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채권자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
–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恒大·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고 지난 2분기 이후 주택 판매 약세가 재부각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음. 완커는 생존했던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하나였지만, 재무 상황이 지속 악화해 극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음. 이런 가운데 완커의 최대 국유 주주로 그간 300억위안(약 6조3천억원) 이상의 주주 대출을 제공해온 선전메트로가 자금 조달 요건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완커의 채무 위기가 한층 심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
– 완커의 경영난은 중국 부동산업계 전반의 불안을 높이고 있음.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뚜렷한 활로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내수 부족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목돼왔는데,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여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완커까지 흔들리는 상황은 부동산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
-중국 당국은 지난 10∼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음. 여기에서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점 리스크’로 지목하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선 신규 공급 통제, 공실 해소, 공급 최적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문. 그러나 이자부부채 3천643억위안(약 76조2천억원) 규모로 앞서 위기에 빠진 헝다·비구이위안의 디폴트 크기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인 완커의 부실은 중국 부동산 위기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2. 중국 관영지 “일본 방위비 증액, 중국 견제”
–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은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한 징후”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방위비(방위 예산)를 사상 최고 수준인 9조엔(약 8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장사정 미사일 도입과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에 활용할 계획.
– 중국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 전투망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고도의 군사적 팽창을 보여준다”고 평가. 샹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매년 군사력을 확장하고 군사적 금기를 점진적으로 깨뜨려 국제 사회와 자국민 모두의 군사적 감수성을 점차 무뎌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
–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안보 불안을 구실로 정당화되는 일본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여러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남서부 섬들에 군사력을 배치하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완충지대가 축소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일본의 급진적 정책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것”이라고 덧붙였음.
–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내에서도 방위비 증액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 그러면서 일본 싱크탱크인 노무라연구소가 지난 8일 기고문을 통해 “방위비 증액이 확정될 경우 장기 금리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국채, 주식의 삼중 하락과 ‘일본 매도세(sell-off of Japan)’를 동반하는 위기 시나리오가 예고된다”고 전망한 내용을 전했음.
3. 일본,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시행
– 일본이 구글,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감.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엔 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률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OS 업데이트에 나서 스마트폰 구입자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됨. 또 제3의 사업자에 의한 앱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OS 이용 제한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앱 사업자 전용 규약도 개정될 전망.
–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이 법률을 도입. 닛케이는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해왔지만, 앱스토어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일본 내 게임, 전자책, 동영상 등 앱 결제 시장은 연간 2조5천억엔(약 23조7천억원) 규모.
4. 홍콩 민주당, 30년만에 공식 해산
– 올해 초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온 홍콩 민주당이 창당 30여년 만에 해산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홍콩의 공식 민주화 세력이 사라지게 됐음. 15일 로이터·AP·교도통신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민주당 임시총회에서 당 해산 동의안이 가결. 로킨헤이 민주당 대표는 투표에 참여한 당원 121명 가운데 117명이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4명이 기권했다고 밝혔음. 반대표는 없었음. 이에 따라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30여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음.
– 로 대표는 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우리는 한 장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힘닿는 범위에서 모든 것을 시도해왔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전반적인 정치적 환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음. 창당 멤버인 영섬 부대표는 “(민주당의) 해산은 홍콩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로 퇴보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지금은 저점이지만 모든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아래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음.
– 외신들은 그러나 민주당의 해산이 홍콩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민주화 세력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음. AP는 “홍콩 최대 민주화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한때는 다양했던 홍콩 반(半)자치 시의 정치 지형이 종말을 고했다”고 보도. 로이터도 민주당의 해산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안보 단속에도 남아있던 홍콩의 자유주의 목소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달성한 성과”라고 평가. 민주당도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
– 민주당은 보통선거권을 주장하고 당헌에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적시하는 등 온건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평가. 1994년 창당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 해인 1998년 입법회 선거에서 60석 중 13석을 차지하는 등 홍콩 민주 세력을 대표해왔음.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 조건을 단 선거제 개편 등을 거치며 야권 세력이 급격히 위축. 민주진영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시민당이 공식 해체.
– 홍콩 침회대 정치학 교수였던 벤슨 웡은 민주당의 해산이 “결국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점진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당국이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면 아무리 온건한 입장이라도 언제나 적으로 남게 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음.
5. 미얀마군정 ’34명 사망’ 병원 폭격 인정
– 미얀마 군사정권이 최근 자국 종합병원을 폭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거점이었다고 주장. 1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10일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종합병원을 폭격했다고 인정. 당시 미얀마 군정 전투기가 폭탄을 2차례 투하해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34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음. 이후 미얀마 군정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며칠이 지나 뒤늦게 공습 사실을 발표.
– 미얀마 군정 정보국은 무장단체들이 해당 병원을 거점으로 이용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이 무장단체에는 소수민족 아라칸족(라카인족)의 군사 조직인 아라카군를 비롯해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바마르 시민해방군(BPLA)이 포함됐다고 설명. 미얀마 군정은 당시 병원 건물에서 대테러 작전을 했다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반군 무장단체와 그 지지자들이라고 주장.
– 그러나 유엔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피해를 준 광범위한 공습 유형 가운데 하나라며 미얀마 군정이 전국에서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공격한 행위에) 충격받았다”며 지역 사회 전체의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
– 11개 회원국이 속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말레이시아도 전날 성명을 통해 민간인과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얀마 군정의 병원 공습을 규탄. AP는 아세안이 회원국인 미얀마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음. 아라칸군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책임을 추궁하고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 이어 미얀마 군정이 병원 공격 후 라카인주 5개 마을에서 야간 공습을 잇따라 벌여 민간이 8명이 추가로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주장.
6. 시리아 “미군 살해범, IS 연루 의혹에 범행”
– 시리아에서 미군 장병 등 미국인 3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시리아 정부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고 시리아 당국이 14일(현지시간) 밝혔음.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누르에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국영TV에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때문에 용의자를 이날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음. 알바바 대변인은 해고 결정이 미군 공격 이전에 이뤄졌다고 전했음.
–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근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창설된 보안군 부대에 합류. 보안군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침투해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용의자를 의심하고 예방 차원에서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 보안군은 국내 치안·대테러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 조직. 용의자는 전날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야전 정찰 중이던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총격으로 살해. 다른 미군 장병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사살. 팔미라를 포함한 바디야 사막 일대는 IS 잔당이 여전히 숨어 활동하는 지역.
– 시리아 내무부는 이날 “IS와 연계된 개인의 비열한 테러 공격 이후 팔미라에서 정밀하고 단호한 보안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음. 또 전날 미군 공격에 관여한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음.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CJTF-OIR)은 시리아 내 IS 잔당 소탕 등을 위해 연합 군사작전을 펴왔음. 시리아 정부군은 과도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최근 이 작전에 합류.
–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은 내전 끝에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세웠음. 그러나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은 HTS를 이끌다가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맡은 아메드 알샤라(반군 시절 가명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서방과 밀착하는 데 불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음.
7. 이스라엘, 호주 정부 맹비난 “반유대주의 방치”
– 이스라엘은 14일(현지시간) 유대인 명절 행사가 열린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총격 사건으로 10여명이 숨지자 호주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맹비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는 지도자들이 침묵할 때 퍼지는 암”이라며 “당신들(호주 정부)은 이 병이 퍼지게 놔뒀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본 끔찍한 유대인 공격”이라고 주장.
–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다시 언급.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검토하던 호주 등 여러 나라 지도자에게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
– 호주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프랑스·영국·포르투갈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 그러 이스라엘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날 엑스에 “(이번 공격은) 지난 2년 동안 호주 거리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난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수많은 경고 신호를 받은 호주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음.
–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지난 9월 영연방 수장인 찰스 3세에게 연락해 호주와 영국·캐나다 등 영연방 세 나라의 ‘반유대주의 유행병’을 경고했다고 전했음. 찰스 3세는 이날 성명에서 “나와 아내는 하누카 축제에 참가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응급구조단체 자카(ZAKA)는 현지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시드니로 인력을 급파하고 호주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음.
– 이날 오후 6시45분께 호주 시드니 동부에 있는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 등 최소 1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음. 당시 해변에서는 유대교 봉헌축제 명절 하누카를 맞아 1천명 넘게 모인 가운데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음.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 그러나 각국은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규탄. 이스라엘의 적국 이란도 외무부 대변인 엑스 계정을 통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폭력적 공격을 규탄한다. 테러와 살인은 어디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