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자국기업 엔비디아 H200 사용 규제 검토”
– 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음.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허용한 H200 칩에 대해서도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중국 기업에 대해 국산 대안 제품을 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등 승인 절차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 또한 정부 산하 기관의 H200 구매 금지 등의 조치가 도입될 수도 있음.
– 앞서 중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제한한 ‘H20’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 중국 정부는 H20의 성능이 화웨이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제품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면서 중국산 칩 사용을 장려했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허용한 H200은 엔비디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 H200은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은 아니지만, 대규모 AI 모델과 생성형 AI 훈련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H200에 대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IT 대기업들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IT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중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능이 더 뛰어나고 유지와 관리가 쉬운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 특히 많은 중국 기업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으로 전해졌음.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사실을 밝히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순조로운 수출을 예상했기 때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조치에 대해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연방상원에는 H200을 포함해 블랙웰 기반 칩의 중국 수출을 향후 30개월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상태. 이 법안의 제안자 명단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음.
2. 트럼프, 중일갈등에 침묵 일관
–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용한 대응’이 눈길을 끔.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지난 6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한 일 등을 두고 양국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중국의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미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합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흔들림이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의 대중국 우려 표명이나 비판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기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응은 절제돼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등과 같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에 나선 이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일본이 원하는 만큼의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양상.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과 관련해 ‘참수’를 거론한 중국 외교관의 극언에 대해 질문받자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답하기도 했음.
– 중일 갈등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조용한 대응’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난 5일 공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투영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관이 과거 미국 행정부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사실상의 ‘적’ 내지 ‘전략경쟁국’으로 규정한 채 말과 행동 양면에서 모두 강하게 견제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갈등과 봉합 과정을 거치며 중국에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를 도모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 이번 NS는 미국의 국경안보와 직결되는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최우선 순위로 거론하기도 했음.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침해받지 않는 가운데, 유럽에서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 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인 ‘돈로주의’가 NSS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라는 평가. 결국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온두라스 대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성 발언 등에서 보이듯 미국이 서반구에 집중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지역패권’을 일정부분 인정줬다는 분석.
3. 중국 항공모함·폭격기, 오키나와서 ‘무력시위’ 지속
–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과 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현 섬 주변 해역·공역을 누비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섬(沖繩本島)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 이어 전날까지는 오키나와현 동쪽 섬인 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나아가며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
– 일본 방위성은 지난 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약 40회라고 밝혔음.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총 이착륙 횟수는 약 140회에 이름. 일본 지지통신은 랴오닝함 선단에 보급함이 가세해 한 달 이상 장기 항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도.
–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군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인 난세이(南西) 제도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 이 신문은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 해역은 중국군 함정이 태평양에 진출하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라고면서 랴오닝함이 이 경로 이후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항해한 것이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동선이라고 지적.
– 일본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 ‘데루즈키’를 활용해 경계·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중국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있음. 아울러 방위성은 전날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 또 방위성은 이들 폭격기가 랴오닝함이 최근 항해했던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비행할 때 중국 전투기 J-16 4대가 합류했다고 설명. 일본 NHK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군용기가 함께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음.
– 이에 대해 중일 갈등 격화 속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옴. 중국 군사 전문가 장쥔서는 “양국이 연합 작전을 펼치면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적 함정, 항공기, 지상의 주요 목표를 정밀하고 강력하게 타격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다”고 말했음.
4. 일본, 재해 대응 총괄 ‘방재청’ 설립 박차
–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 대응을 위해 방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1월 1일 방재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재청 설치를 위한 기본방침안을 마련해 연내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
–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내각부에 방재담당정책총괄관을 두고 지진 등 재해 대책 업무를 지휘하고 있음. 재해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성, 기상청, 소방청, 방위성, 경찰청 등도 대응에 참여. 재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진 만큼 방재청 설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
– 일본 정부가 만든 기본방침안에 따르면 방재청에 총리를 보좌하는 ‘방재대신’을 두고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 또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재청에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할 방침. 조직은 도쿄에 본청을 두고 대지진 발생에 대비해 두 개의 지방 거점을 설치할 예정.
– 도쿄 본청에는 예산과 인사,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종합정책부문’, 그리고 대규모 재해 대처를 담당하는 ‘재해사태처리부문’ 등 4개 부문이 설치. 지방 거점은 거대지진 가능성이 있는 지시마해구, 일본해구, 난카이해곡에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 설치할 예정. 일본 정부는 현재 220명인 내각부 방재담당 부서의 정원도 방재청 신설과 함께 늘릴 방침. 또 재해 대응 전문 인력을 육성할 방재대학교도 2027년 이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캄보디아 “언제든 대화 가능”, 태국 “지금 멈출 수 없어”
–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다시 교전을 재개한 가운데 캄보디아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태국은 멈출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1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보좌관인 수오스 야라 고문은 전날 “캄보디아는 언제든 (태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자 회담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금 (교전을) 멈출 수 없다”며 “계획한 작전을 군이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계획된 대로 모든 종류의 군사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도 캄보디아와 협상 가능성을 전혀 찾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제삼자 중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음. 그는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움직일 경우에만 태국이 캄보디아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할 것”고 덧붙였음.
– 태국과 캄보디아는 상대국이 먼저 공격해 휴전 협정을 위반했고, 민간인 지역에도 포탄을 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태국군은 자국 군인 4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캄보디아 국방부는 자국 민간인 9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했음.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로켓포로 5천발을 125차례 발사했고, 자폭 드론 33대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강조.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재해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무력 충돌을 한 양국에 교전을 중단하라고 촉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양국이 즉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정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6.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해제 데드라인 앞두고 긴장 고조
–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미국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무기를 내려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일각에서는 헤즈볼라가 시한을 넘길 경우 이스라엘이 이를 빌미로 레바논에서 강도높은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월 31일까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라는 시간표를 제시. 당시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도 “올해 말까지 무기 사용을 정부군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천명. 이는 작년 11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면서 약속한 사항이 빨리 이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북쪽으로 병력을 모두 물린 뒤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군도 이 일대에서 전부 철수한다는 것이 당시 합의의 골자.
–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시한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9일(현지시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레바논 정부의 노력이 헤즈볼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 이스라엘은 이같은 상황을 구실로 레바논 남부에 5개 전초기지를 유지하면서 공습 빈도를 늘려가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에도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 정예 라드완부대의 훈련시설을 공습했다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활동을 꾸미던 시설이었다”고 주장.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를 사살하기도 했음.
–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압박을 느끼면서도 혹여 헤즈볼라를 자극하면 국내 갈등이 격화할까 봐 무장해제를 강요하지 못하는 처지. 헤즈볼라 사무총장 나임 카셈은 “이 정부는 ‘내전과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더라도 저항을 종식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며 무장을 고수. 이는 1990년까지 15년간의 참혹한 내전의 상처로 여전히 허덕이는 레바논에 던진 협박성 발언.
– 이에 미국은 긴장 완화에 나섰음. 지난 3일 미국의 모건 오르테이거스 중동평화담당 특사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관계자들이 레바논 나쿠라에서 경제 분야 협력 등을 논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29일 백악관을 찾아 정상회담할 예정이기도 함. 양자는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 이행, 레바논·시리아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할 전망.
– 미국은 지난 10월 가자지구 휴전을 성사한 것에 이어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시켜 이스라엘과 화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란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중동 정책 구상이 자칫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31일을 헤즈볼라의 완전 무장해제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며 레바논,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해 헤즈볼라의 군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