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외교부 “팔레스타인 1억달러 지원, 중·아랍 협력 심화 조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1억 달러(약 1천473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과 아랍의 협력 강화 조치라고 강조.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먀오더위 부부장(차관)은 지난 5일 주중 쿠웨이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의 지원 발표를 언급하며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아랍 협력 심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적 조치”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
– 앞서 시 주석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함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팔레스타인에 1억 달러의 지원을 제공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복구·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먀오 부부장은 또 “내년은 중국·쿠웨이트 수교 55주년으로, 중국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크게 진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에 제2회 중국·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해 중국과 아랍 국가 간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중국·아랍 정상회의는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처음 열렸음. 당시 시 주석은 3박 4일간 최소 17개국 아랍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수입 확대, 중국 기업 진출 등을 약속. 아랍 지도자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홍콩·신장웨이우얼자치구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주중 쿠웨이트 대사는 “중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화답. 이어 “제2회 아랍·중국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쿠웨이트는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와 국제 공평·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2. “중국, 전기·HEV·수소차 비중 ‘2040년 85%’ 목표”
–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의 70%, 2040년까지는 85% 이상을 신에너지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자동차연구원은 8일 중국 자동차공학회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3.0’을 분석한 ‘중국 자동차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맵은 산업 주관 부처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도하에 제정된 중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 발전 가이드라인으로, 유관 분야 전문가 2천여명이 작성에 참여. 중국은 로드맵에서 ‘2040년 자동차 강국 달성’이라는 총괄 목표에 따라 자동차 탄소 배출량을 정점(202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고, 신에너지차의 시장 침투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 인프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대규모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신차 3천143만대 중 신에너지차 비중은 40.9%(1천286만대)였는데 이를 약 15년 뒤에는 2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 이에 따라 승용차 중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은 2040년 전체 승용 신차의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음. 2035년까지는 80% 이상, 2030년까지는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상용차의 경우 2040년 전체 상용 신차의 75%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채우고 이 가운데 수소연료전지차(FCEV)는 4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 2035년까지는 55%(수소차 100만대), 2030년까지는 30%(수소차 50만대)가 목표.
– 아울러 내연기관의 고효율화 및 하이브리드차(HEV) 전환을 지속해 2030년에는 내연기관 승용 신차의 80%, 2035년에는 100% 하이브리드화를 달성하는 한편 상용차의 하이브리드 전환도 병행한다는 전략. 중국은 2040년까지 신에너지차 중 최고 효율 차량(1등급)의 전력 소비율을 9.2kWh/100㎞(1kWh당 10.9㎞)로 높이고 이를 위해 배터리 및 전기구동·제어 기술을 지속 개선한다는 구상도 밝혔음.
– 자율주행 기술 보급 측면에서는 2040년까지 레벨4(운전자 탑승하에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 주도) 기술을 지능형 네트워크에 기반한 대부분의 신차에 전면 보급하고, 어떤 도로와 조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 기술도 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 보고서는 “이번 로드맵은 기술 개발의 지침·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중국 정부와 업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향후 이와 연계한 정책 수립 및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3. 중일갈등, 군사대립 확산…’레이더 조준’ 책임공방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경제·문화를 넘어 군사 분야까지 확산하는 양상. 일본이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양측은 상대를 비판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위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콘텐츠 유입을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 외교 무대에서의 비판 등 다양하게 공세를 펼쳤는데, 압박 수위를 군사적 위압으로 한 단계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 아울러 중일 갈등 고조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층 혼란스러워지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간부는 본래 중일 갈등 고조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
–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새벽 임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알려졌음.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키나와섬 남동쪽에서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오후 4시 32분께부터 3분간 자위대 F-15 전투기를 조사했고, 이어 오후 6시 37분께부터 약 31분간 다른 F-15 전투기를 상대로 또다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음. 당시 F-15 전투기는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응해 긴급 발진했는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레이더 조사 목적이 목표물을 조준하는 화기 관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중국군 전투기의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사 관련 사안을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은 2013년에는 해군 관련 레이더 이슈를 공개한 바 있음. 당시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대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일본 측이 발표. 외무성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사무차관이 전날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음. 후나코시 차관은 중국 측에 재발 방지도 촉구.
–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일본이 중국군의 위협 행동을 비판하자 경계감을 표출. 중국 국방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일본이 먼저 중국 훈련 구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 중국은 일본 전투기의 방해 행위가 이번 사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가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레이더 조사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중국 군함이 일본 호위함을 레이더로 조사했을 당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일 지난 시점에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다음 날 새벽 전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개. 이와 관련해 일본이 레이더 조사라는 위험 행위를 빨리 국제사회에 알려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해설. 중국은 일본의 이번 발표를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십자포화식 여론전을 벌이고 있음.
4.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921명, 복구 비용 4조5천억 전망
–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음.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음.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아체주에서 366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특히 아체주 수백개 마을은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여전히 고립된 상태.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에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음.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식수와 연료를 구하려고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달걀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은 급등. 수하리안토 청장은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
–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아체주를 다시 방문해 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 그는 “지금은 이례적 상황이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채무를 탕감한다”며 “채무는 전액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인도네시아에서 국가 재난 사태는 2004년 23만명이 사망한 인도양 쓰나미 참사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등 최근 30년 동안 단 3차례만 내려졌음. 피해 지역 이재민들은 설사, 호흡기 감염, 피부 질환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외딴 지역에 배치할 의사 300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1만7천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가 이어지고, 이 기간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남. 최근 믈라카 해협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폭우가 쏟아졌으며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벌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진단.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비롯해 태국 사망자 275명과 말레이시아 사망자 3명을 포함하면 4개국에서 지금까지 1천826명이 사망.
5. 미얀마군정, 총선 재외국민 투표 개시
– 이달 말 총선 개시를 앞둔 미얀마 군사정권이 태국 등지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 군사정권은 또 반군 장악 지역 마을을 공습해 주민 최소 18명이 숨졌음.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방콕·치앙마이, 홍콩, 싱가포르 등지의 미얀마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 방콕 미얀마 대사관에서는 경찰이 대거 배치된 가운데 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약 25명이 투표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AFP는 전했음.
– 이곳에서 투표한 모 모 르윈(42)은 “평화를 바라고 사랑과 친절함 속에서 살고 싶어서 투표하러 왔다”면서 “미얀마 국민이 단결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음. 반면 태국 유명대 쭐랄롱꼰대 석사과정에 다니는 한 29세 대학원생은 “투표하도록 압력 받거나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 대다수는 선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익명을 요구한 이 대학원생은 “시민들이 억압받고 쫓겨나고 시민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리라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
– 이와 관련해 전날 군사정권 산하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천585개 마을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이들 지역의 총선 투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 앞서 지난 9월 군사정권은 전체 의원 선거구 가운데 약 7분의 1에서 총선 투표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군사정권은 또한 지난해 총선 준비를 위해 전국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내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인구가 전국 5천130만 명의 약 37%인 1천9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
– 군사정권은 오는 28일 1차 투표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단계적 투표를 거쳐 총선을 마친 뒤 정권을 민간에 넘긴다는 계획. 하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야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음. 또 최근 선거에 대해 항의·비판하는 행위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을 제정. 이에 미얀마 곳곳을 장악한 반군은 총선 보이콧을 예고했으며, 국제사회도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된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6. ‘트럼프 중재’ 태국·캄보디아 국경 부근 충돌
–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충돌.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음.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캄보디아군의 화기 공격으로 태국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이어 “태국 군이 현재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음.
–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고, 태국 군인 2명이 총상을 입었음. 이후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
–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도발적 행동을 한 데 이어 두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으나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태국군이 공격한 지역은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라고 설명. 그러나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동부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며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맞섰음. 시사껫주는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맞닿은 태국 국경 지역.
–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음. 결국 양국은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
–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국은 계속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