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안(兩岸) 관계와 주변국 대응 전망 분석
최근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관계가 ‘관리된 긴장’ 속에서 점차 고조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새로운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 조현규 신한대 특임교수이자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11월 20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우당도서관에서 대륙전략연구소와 육사화랑대연구소 공동 주최, 대륙전략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최근의 미중관계와 중국의 군사’ 학술세미나(국방부, 아시아미래연구원 등 후원) 발표를 통해 중국의 압박 강화, 대만의 억지력 확대, 미국·일본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양안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변수이며, 주변국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질서 전체가 재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대만 관계: ‘관리된 긴장’ 아래 실제 갈등은 심화
조 교수는 현재 양안 관계를 “표면상 충돌은 피하지만, 군사·외교 압박은 지속되는 관리된 긴장 상태”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 강화하며 대만을 불가분의 영토로 규정하고 일련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국민의 80% 이상이 현상 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지원과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특히 9월 트럼프–시진핑 통화 이후 중국의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대만 내부에서는 향후 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향: 중국의 압박 증대, 대만의 억지 전략 가속
중국의 고강도 압박
중국은 최근 대만 ADIZ에 월 300회 이상 군용기를 진입시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해상·공중을 연계한 봉쇄형 훈련도 확대되었고, 일각에서는 “대만해협에서의 상시적 무력 시위”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만의 적극 대응
대만은 군사훈련 강화, UN 관련 외교전 확대, 미국·일본 등과의 군사·안보 협력 재정비 등을 통해 “국제 지지와 억지력 확보”라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 통일 강조와 군사력 시현
조 교수는 중국이 통일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정치·군사·외교 전 분야에서 압박을 강화하는 점에 주목했다.
‘통일 전선’ 예산 15% 증액
*ADIZ 진입 1,600회 이상
*남·동부전구의 항모·전폭기 연합훈련 상시화
*국제 외교무대에서 대만 차단 노력 강화
PLA는 2027년까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뒤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만의 대응: 생존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시위에 맞서 억지력 유지와 국제 협력 확대를 전략의 양축으로 삼고 있다.
*현상 유지 정책 유지: 대만은 이미 독립 국가라는 인식 확산
*방위비 증가: 2025년 GDP 2.5% 수준으로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미국과의 군사협력 확대, 일본·호주와의 연계 강화
*수교국 결속 유지: 13개 국가와의 지원체계 확보
조현규 교수는 “대만은 억지력·국제 지지·미중 경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을 통해 장기 위기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부 변수: 미중 경쟁과 일본의 변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만 문제를 ‘국가 생존의 핵심 사안’으로 공식 규정하며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지원, 자위대 해상순찰 확대, G7·QUAD를 통한 중국 견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ASEAN은 중립을 유지할 전망인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분쟁을 대만 문제와 연계해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딜레마는 북핵·중국·미국 사이의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도(수출 20%)와 북핵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조 교수는 분석한다.
조현규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 직접 개입은 부담
- 평택·부산 미군기지의 물류·후방 지원
- 무기 공동개발 등 간접협력 가능성
- 북핵이 50% 이상 위협으로 평가되면 대만 이슈보다 북핵 우선 대응 필요
그는 “한국은 명확한 편을 들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조심스러운 조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전망: 단기 안정, 중기 경쟁, 장기 변동
조 교수는 양안 위기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대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변화가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중기 관점에선 중국의 압박 강화와 대만의 국제 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기 측면으로 보면 일본은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고,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제한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일 협력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한국은 경제·안보의 딜레마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